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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가분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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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대 미국]](1993년) - 상원의 탄핵권은 정치문제다.
=====판례=====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하야하고 수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그러나 대통령의 진술, 서류, 대화내용 등이 형사재판을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반면에,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제는 재판에 관한 것이지 정치적인 것은 아니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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