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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선고 ====
{{위키뉴스|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본문|통합진보당 해산심판해산 사건심판사건}}
사단법인 국민행동본부(이사장 [[서정갑]])와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2012년 5월에 제출했다.<ref>[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14363]</ref>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ref>박성민,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58306&iid=1006021&oid=001&aid=0006578417&ptype=011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정 첫 사례]</ref>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에 대해 8대1의 판결로 해산 판결을 내렸다.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위헌 근거는 피 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