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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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호주의회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당해 조약이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국내관습법의 경우 수용되어 호주의 common law의 일부를 이룬다.
(3) 효력순위는 헌법 그리고 제정법이 우위에 있다. common law와 국제관습법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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