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임의의 문서로
근처
로그인
설정
기부
위키백과 소개
면책 조항
검색
국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언어
주시
편집
입체적으로 역사 찾아보기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시각
위키텍스트
2019년 5월 17일 (금) 10:59 판
편집
신상규
(
토론
|
기여
)
166
편집
편집 요약 없음
태그
:
m
모바일 웹
← 이전 편집
2019년 5월 17일 (금) 10:59 판
편집
편집 취소
신상규
(
토론
|
기여
)
166
편집
편집 요약 없음
태그
:
m
모바일 웹
다음 편집 →
27번째 줄:
== 전개 ==
== 각국의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의 효력 ==
===호주===
(1) 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호주의회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당해 조약이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국내관습법의 경우 수용되어 호주의 common law의 일부를 이룬다.
(3) 효력순위는 헌법 그리고 제정법이 우위에 있다. common law와 국제관습법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국제법의 종류==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