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3 바이트 제거됨 ,  1년 전
변경한다고
잔글 (봇: 틀 이름 및 스타일 정리)
(변경한다고)
 
===심신장애===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상태, 즉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했다.<ref>[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10809175349&cDateYear=2011&cDateMonth=08&cDateDay=09 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파이낸셜뉴스》2011년 8월 9일 엄민우 기자</ref>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항소심===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