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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조두순 (1796년)||조선의 문신}}
{{범죄인 정보
| 이름 = 조두순 바보
| 원어이름 =
| 그림 =
| 그림설명 =
| 출생일 = {{출생일과 나이|1952|10|18}}
| 출생지 =[[일본대한민국]]
| 사망일 =
| 사망지 =
| 거주지 =
| 국적 =대한민국
| 특이사항 = 전과 17범
| 가명 =
| 별명 =
| 혈액형 =
| 종교 =
| 혐의 = 섹스성폭행<br />폭행치사<br />강간상해
| 죄값 = 징역 3년(성폭행, 출소)<br />징역 2년(상해치사, 출소)<br />징역 12년, 신상공개 5년, 전자발찌 5년(강간상해)<ref>[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126_0000483556&cID=10301&pID=10300 리얼미터 "'성폭행범' 조두순 얼굴공개, 찬성률 91.6%"] 뉴시스</ref>
| 유죄선고 = 1983년(성폭행)<br />1996년(상해치사)<br />2012년 (피해자 강간상해)
 
<!-- 이하 살인자 전용 변수 -->
| 피해자 수 = 103명
| 사망자 수 = 1명
| 부상자 수 = 2명
| 수감처 = [[포항교도소]]
}}
'''조두순'''([[1952년]] [[10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다범죄자다.ㅅㅂ놈
 
== 생애 ==
1952년 10월 18일에 태어나,태어났으며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으며 일용무직이나 노동직에다름 종사했다.없는 그는일용직 버러지였고노동자에 종사했다.
 
조친은1983년 시조해다여조두순은 조마순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전직 대통령들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하여<ref>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22200209139014&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12-22&officeId=00020&pageNo=39&printNo=23061&publishType=00010%7C 수원지방법원 96고합6 사건에 대한 보도]</ref><ref>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6525</ref><ref>[http://suwon.scourt.go.kr/common/util/safind.jsp?theme=green&sch_bub_nm=%BC%F6%BF%F8%C1%F6%B9%FD]</ref><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44132 '조두순 사건'에 35만명이 여전히 공분하는 이유 3가지
]</ref><ref>[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30408]</ref><ref>[https://www.ajunews.com/view/20171108205605419]</ref><ref>[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66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28만넘어,삼청교육대 출신 ‘전두환ㆍ노태우’찬양이유 살인까지]</ref><ref>[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141 '전과 18범' '삼청교육대' 조두순, 깃털같은 법이 낳은 악마]</ref>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로 전락했다.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질과 항문에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ref>조두순의 징역 12년과 필리핀 강간범의 징역 1만4400년, 국민일보 2014-10-30 </ref>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ref>'나영이 주치의', [[성폭력]] 2차 가해에 가담하다, 프레시안 2012.08.13</ref>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형의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02/2012060200052.html?Dep0=twitter 술에 너그러운 문화, 범죄 키우는 한국 - 무기징역 구형 조두순(8세 나영이 성폭행범) "술 취해 그랬다"… 법원, 12년刑으로]</ref>
 
==재판==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http://scourt.go.kr/information/yang/criterion/criterion_03/index_10.html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심신장애===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상태, 즉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했다.<ref>[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110809175349&cDateYear=2011&cDateMonth=08&cDateDay=09 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성범죄 저질러도 이 말 한마디면 감형?]《파이낸셜뉴스》2011년 8월 9일 엄민우 기자</ref>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항소심===
*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 3심 대법원 2009도7948
 
=== '''출소일''' ===
조두순의 출소일은 오는 2020년 12월 13일로 알려졌다.
 
== 조두순을 연기한 배우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