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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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의 불법자료유출 기소유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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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스키장 등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업무추진비가 쓰인 경우도 있었으며,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 면세점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었다. 아울러 실제 사용처와 업종이 달리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 때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하고 정부 시스템에 한방병원으로 기록된 경우,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되고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쓰면서 업종을 누락하였다.<ref name=":0" />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재철이 해외출장중에도 국내에서 쓴 유류비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이 소명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joins.com/article/23014972|title=심재철 업추비 확인한 김동연 "의원님도 주말에 썼다"|date=2018-10-02|publisher=중앙일보|language=ko|accessdate=4 October 2018}}</ref>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2019년 4월 8일, 국회의원이검찰은 국회예산을심재철 받은것은의원을 업무기소유예 관련성이처분하였다. 인정되고심재철 특별한의원이 불법성이자료를 인정되지불법 않아유출한것은 기소유예맞지만 처분하였다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가 대부분 압수되었고, 잔여 자료를 검찰에 반환한점과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검찰은 설명하였다.. <ref>{{웹 인용|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12921|제목=검찰 '기재부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기소유예|날짜=2019-04-08|언어=ko|확인날짜=2019-05-27}}</ref>
 
심재철 의원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말·공휴일엔 주점사용을 금지하는 등 예산지침을 강화하기로 했고<ref>{{웹 인용|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23101031703015001|제목=정부 업무추진비, 주말·공휴일엔 주점사용 금지|확인날짜=2019-05-27}}</ref> 감사원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실제 부당 이용 1,764건이 지적되어 발표되었다. <ref>{{웹 인용|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3_0000586021|제목=감사원, 업무추진비 부당 이용 1764건 적발…"징계 등 요구"|성=NEWSIS|날짜=2019-03-18|언어=ko|확인날짜=2019-05-2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