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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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aber1 (토론 | 기여) 심재철 의원의 불법자료유출 기소유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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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스키장 등 사용이 금지된 업종에서 업무추진비가 쓰인 경우도 있었으며, 업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백화점, 면세점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사용되었다. 아울러 실제 사용처와 업종이 달리 기재된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해외 출장 때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하고 정부 시스템에 한방병원으로 기록된 경우,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되고 점술업종으로 기장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부 등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쓰면서 업종을 누락하였다.<ref name=":0" /> 그러나 이에 대해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재철이 해외출장중에도 국내에서 쓴 유류비처럼 업무와의 관련성이 소명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ref>{{뉴스 인용|url=https://news.joins.com/article/23014972|title=심재철 업추비 확인한 김동연 "의원님도 주말에 썼다"|date=2018-10-02|publisher=중앙일보|language=ko|accessdate=4 October 2018}}</ref>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2019년 4월 8일,
심재철 의원의 방만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지적에 따라 정부에서는 주말·공휴일엔 주점사용을 금지하는 등 예산지침을 강화하기로 했고<ref>{{웹 인용|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23101031703015001|제목=정부 업무추진비, 주말·공휴일엔 주점사용 금지|확인날짜=2019-05-27}}</ref> 감사원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를 벌여 실제 부당 이용 1,764건이 지적되어 발표되었다. <ref>{{웹 인용|url=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13_0000586021|제목=감사원, 업무추진비 부당 이용 1764건 적발…"징계 등 요구"|성=NEWSIS|날짜=2019-03-18|언어=ko|확인날짜=2019-05-2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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