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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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번째 줄: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특별검사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ref>2008.1.10 2007헌마1468</ref>
===헌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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