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민씨(토론)의 24498036판 편집을 되돌림
민씨 (토론 | 기여)
아니 이게 합당한 비판이냐고요
태그: m 모바일 웹
107번째 줄:
 
결국 [[박근혜]]의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은폐한 점(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훼손), 최씨의 이권 개입에 도움을 준 점(직권 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 직무상 비밀을 유출한 점(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배), 검찰·특별검사의 조사·압수수색에 불응한 점(헌법수호의지 없음)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이며,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인정되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었다.
 
== 비판과 논란 ==
{{중립 필요|날짜=2018-05-04}}
{{독자 연구 문단|날짜=2018-05-04}}
 
=== 종북 세력의 선동 논란 ===
이상철<ref>[http://www.segye.com/newsView/20170324002641 흔들릴 듯 흔들리지 않는 北정권 미스터리] 세계일보, 2017.3.25.<br>'''원문 :''' "조선족 출신의 일본 학자인 리소테츠(한국명 이상철)는 … 1959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태어나 베이징대를 졸업한 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기자로 지내다 1987년 일본으로 건너갔다."</ref> [[류코쿠 대학]] 교수는 [[산케이 신문]]에 기고한 '내전 중인 한국'이란 기고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는 친북세력과 반북세력의 대리전쟁이라고 주장하였다.<ref name="sankei">{{뉴스 인용 |title=内戦の韓国(上) |url=http://www.sankei.com/west/news/170307/wst1703070015-n1.html |work=[[산케이 신문]] |date=2017년 3월 7일}}</ref> 이 교수는 대한민국 유력 일간지 기자가 "독재 정권 하에서도 우리는 진실을 쓰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민심이 무서워서 자유롭게 쓸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인용하며, 대중의 압력이 미디어를 좌지우지하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지적하였다.<ref name="sankei"/> 또한, [[황장엽]] 전 [[조선로동당]] 비서가 "한국에는 5만명의 북한 공작원이 잠복해 암약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시민 운동가를 가장한 종북세력이 각종 시민단체를 이용해, 선량한 시민들을 끌어들여 정권 흔들기를 시도한다고 주장하였다.<ref name="sankei"/>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불법 단체로 규정한 박근혜 정권을 전복시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던 친북 · 반미 좌파 세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격렬하게 정권 탈취를 시도해 발생한 것이 현재의 사태라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ref name="sankei"/>
 
=== MBC 취재진 폭행 사건 ===
2017년 3월 4일 오후 5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취재하던 [[MBC]] 취재진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가한 남성 2명으로부터 주먹으로 [[폭행]]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ref name="beatmbc">{{뉴스 인용 |title=탄핵 찬성집회 참가자, MBC취재진 폭행 |url=http://imnews.imbc.com/replay/2017/nwdesk/article/4227431_21408.html |work=MBC 뉴스데스크 |date=2017년 3월 4일}}</ref> [[김세의]]<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00748 MBC 기자·아나운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일베스님과 기념사진] 서울신문, 2017.2.23.</ref> MBC 기자는 시위대가 여성인 이지수 기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최내호 PD를 넘어뜨려 이마를 다치게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밝혔다.<ref>[https://www.facebook.com/saykim123/posts/1349299631799957 MBC 김세의 기자 페이스북]. [[김세의]]. 2017년 3월 4일.</ref> [[MBC]] 측에서는 취재기자에 대한 폭행이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해로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히며, 폭행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ref name="beatmbc"/>
 
=== 중화인민공화국 유학생 동원 의혹 ===
동아일보의 한 기자는 한국에 6만여명이 넘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는데 중국 정보기관이 이들을 촛불 시위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oins.com/article/21186160|제목="중국 정보기관, 촛불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켜 공작 벌였다"}}</ref>
 
<br />
 
== 참여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