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오타를고침)
태그: m 모바일 웹
 
== 사례 ==
만약 공소장에공에 "범죄전력"을 기재하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상습죄 혹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배제 사유가 아닌 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될 수 있다.
 
== 각주 ==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