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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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HK Chater Road LegCo view.jpg|왼쪽|섬네일|[[종심법원대루]]는 이전에 홍콩최고법원과 [[홍콩 입법회]] 건물로 사용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은 일반적으로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홍콩은 별도의 관할 구역으로 간주된다.<ref name=":6" /> 홍콩의 사법 제도는 [[보통법영미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과거 영국 식민지였을 당시 확립된 법률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ref>{{저널 인용|제목=Basic Law — the Source of Hong Kong’s Progress and Development|저널=|성=|이름=|url=http://www.basiclaw.gov.hk/en/publications/book/15anniversary_reunification_ch2_2.pdf|날짜=|출판사=|쪽=80-81}}</ref> 홍콩 법원은 [[영국법]]과 해외 법률에 기반한 판례들을 참조할 수 있다.<ref>{{서적 인용|url=https://www.worldcat.org/oclc/707092914|제목=Introduction to crime, law and justice in Hong Kong|성=|이름=|날짜=2009|출판사=Hong Kong University Press|위치=Hong Kong|쪽=147-168|isbn=9789888052424|확인날짜=}}</ref> 기본법에 대한 해석과 수정권, 국가의 행위에 대한 사법권은 중앙중국 당국에공산당에 있으며, 법원의 설립도 완전히 본토의[[중국 대륙]]의 [[사회주의법|사회주의]] [[대륙법]] 체계에 종속되어 있다.<ref>{{저널 인용|제목=Lost in the Translation: Two Legal Cultures, the Common Law Judiciary and the 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저널=|성=|이름=|url=https://scholarship.law.cornell.edu/cgi/viewcontent.cgi?article=1401&context=cilj|날짜=|출판사=|쪽=335}}</ref>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홍콩 법원의 절차를 기각할 수 있다.<ref>{{웹 인용|url=https://legalref.judiciary.hk/lrs/common/ju/ju_body.jsp?AH=&QS=&FN=&currpage=T&DIS=106799#p20|제목=HCAL185A/2016 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ANOTHER v. THE PRESIDENT OF THE LEGISLATIVE COUNCIL|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
 
홍콩 관할권의 독립성은 홍콩의 비자와 조세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홍콩 [[홍콩 입경사무처|입경사무처]]는 [[중국 본토 지역이나대륙]]이나 마카오 출신과는 다른 영구 거주자들을 위해 별도의 여권을 발행한다.<ref>{{웹 인용|url=http://www.hklii.hk/eng/hk/legis/ord/539/index.html|제목=CAP 539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Passports Ordinance|확인날짜=2018-08-01}}</ref> 홍콩은 중국 나머지 지역과 분리된 [[변경금구|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마카오에서 홍콩에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immd.gov.hk/eng/contactus/control_points.html|제목=Control Point Locations, Immigration Department|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 중국 본토에대륙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중국대륙인들은 홍콩에 머무를 권리가 없으며, 홍콩 입경사무처의 통제 대상이다.<ref>{{웹 인용|url=http://www.basiclaw.gov.hk/en/basiclawtext/chapter_2.html|제목=Basic Law Full Text - chapter (2)|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쪽=article 22|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 홍콩의 지방재정은 중국 중앙정부와공산당과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홍콩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중국 중앙 당국에공산당에 유입되지 않는다.<ref>{{웹 인용|url=http://www.hklii.hk/eng/hk/legis/instrument/A301/declaration.html|제목=INSTRUMENT A301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Joint Declaration|확인날짜=2018-08-01}}</ref><ref>{{저널 인용|제목=Public Finance|저널=|성=|이름=|url=https://www.gov.hk/en/about/abouthk/factsheets/docs/public_finance.pdf|날짜=|출판사=}}</ref>
 
[[중국인민해방군 주홍콩부대]]는 홍콩의 방위에 책임이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edition.cnn.com/2017/06/27/asia/china-military-hong-kong/index.html|제목=China makes its military more visible in Hong Kong|성=CNN|이름=Brad Lendon|뉴스=CNN|확인날짜=2018-08-01}}</ref>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부대의 [[총사령관]]이며,<ref>{{웹 인용|url=http://www.hklii.hk/eng/hk/legis/instrument/A1/constitution.html|제목=INSTRUMENT A1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DOPTED AT THE FIFTH SESSION OF THE FIFTH NATIONAL PEOPLE'S CONGRESS ON DECEMBER 4, 1982) Constitution|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쪽=Chapter 3 § 4 (93)|확인날짜=2018-08-01}}</ref> 홍콩 정부는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f>{{웹 인용|url=http://www.basiclaw.gov.hk/en/basiclawtext/chapter_2.html|제목=Basic Law Full Text - chapter (2)|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쪽=Article 14|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 홍콩 주민들은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으며, 현행 법도 병적 편입을 위한 조항이 없어, 주홍콩부대는 완전히 비(非)홍콩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scmp.com/news/hong-kong/article/1729129/let-hongkongers-serve-chinas-peoples-liberation-army-says-top|제목=Let Hongkongers serve in China’s People’s Liberation Army, says top military official|뉴스=South China Morning Post|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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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통 구]]({{llang|en|Kwun Tung District}}, {{lang|zh|觀塘區}})
 
* [[신제|신계]] ({{llang|en|New Territories}}, {{llang|zh|新界}})
** [[사톈 구|싸틴/사톈 구]]({{llang|en|Sha Tin}}, {{lang|zh|沙田區}})
** [[시궁 구 (홍콩)|싸이쿵/시궁 구]]({{llang|en|Sai Kung District}}, {{lang|zh|西貢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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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를 제외한 소수 민족들은 홍콩 정부에서 한정된 영향력을 지니며, 주거, 교육, 고용 기회 등에서 차별을 종종 받는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scmp.com/news/hong-kong/politics/article/1928626/case-inclusion-carrie-lam-pledges-tout-list-16-ethnic|제목=A case for inclusion: Carrie Lam pledges to tout list of 16 ethnic minority Hongkongers for government advisory positions|뉴스=South China Morning Post|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ref>{{뉴스 인용|url=https://www.scmp.com/news/hong-kong/article/1855629/if-you-tell-them-you-are-pakistani-they-wont-give-you-flat-finding|제목='If you tell them you are Pakistani, they won't give you the flat': Finding a Hong Kong home is battle against prejudice for ethnic minorities|뉴스=South China Morning Post|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 일자리 구인과 공공 서비스에서는 종종 언어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소수민족 구직자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반면, 언어 교육의 기회는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여전히 불충분하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1245226/racist-hong-kong-still-fact|제목=Racist Hong Kong is still a fact|뉴스=South China Morning Post|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ref>{{뉴스 인용|url=https://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1859049/racism-rife-hong-kong-and-equal-opportunities-commission|제목=Racism is rife in Hong Kong and the Equal Opportunities Commission is a toothless hamster to tackle it|뉴스=South China Morning Post|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들이 대부분인 홍콩의 외국인 가정 도우미들은 홍콩 법에 의해 거의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은 비록 홍콩에 거주하고 일하지만, 일반적으로 거주자로 취급되지 않으며, 거주할 권리를 가질 수도 없다.<ref>{{웹 인용|url=https://www.immd.gov.hk/eng/services/roa/term.html|제목=Meanings of Right of Abode and Other Terms, Immigration Department|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
 
홍콩 반환 협정문은 주권 이양 후 50년 동안만 홍콩 기본법의 효력을 보장한다.<ref name=":4">외교와 군사권은 중국 중앙 정부에게공산당에게 권한이 있다.<nowiki><ref></nowiki>{{웹 인용|url=http://www.hklii.hk/eng/hk/legis/instrument/A301/declaration.html|제목=INSTRUMENT A301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Joint Declaration|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쪽=Article 3(2)|확인날짜=2018-07-11}}</ref> 홍콩특별행정구가 2047년 이후 어떻게 통치될 것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이후 중앙중국 정부가공산당이 어떻게 홍콩의 정부 체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정치적 논쟁과 추측이 오가고 있다.
 
홍콩의 정치, 사법 제도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직접 운영됨으로서 틀만 현행대로 유지되고 실제로는 중국 본토와대륙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항인치항(港人治港: 홍콩인의 홍콩 통치)로 말해지는 자치권을 제대로 명시할 수도 있다. 물론 이와 관련없이 홍콩 특별행정구는 중국의중화인민공화국의 성(省)급 단위로 1997년 이후 중국 중앙정부의공산당의 직할 영토이며 홍콩 반환 협정문에도 홍콩 특별행정구 설치에 대한 부분과 상기 자치권 부분은 별도로 되어 있다. 만일 2047년 이후 중국 공산당에서 직접 홍콩 정부를 구성하면 간체자의 공용 문자 추가라든가 공공기관에서의 표준중국어[[관화]] 사용 정도가 변화하는 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ref>{{뉴스 인용|url=https://www.scmp.com/news/hong-kong/politics/article/1943075/too-soon-talk-about-2047-legal-experts-split-when-hong-kong|제목=Too soon to talk about 2047? Legal experts split on when Hong Kong should debate its future|뉴스=South China Morning Post|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ref>{{뉴스 인용|url=https://www.scmp.com/comment/insight-opinion/article/1742930/case-extending-hong-kongs-2047-deadline|제목=The case for extending Hong Kong's 2047 deadline|뉴스=South China Morning Post|언어=en|확인날짜=2018-08-01}}</ref>
 
==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