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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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국가]]들이 이 규약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조차 [[징병]]하는 일이 계속되자, [[UN]]은 [[2000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린 [[UN]] 산하 국제회의에서 [[징병]] 및 참전을 위한 최소 연령을 만 16세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고, [[2002년]] [[2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008286 분쟁지역 최대 피해자는 어린이] 한국일보, 2014.7.13.</ref>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만 16세 미만의 [[소년]]을 자원병으로도 모집할 수 없고,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만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원병으로 모집할 수 있다. 또, [[국가]]가 아닌 단체([[게릴라]] 등)가 소년병을 모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내는 행위는 전면
{{인용문|'''제1조''' 당사국은 20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의 구성원으로서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br>
'''제2조''' 당사국은 20세 미만인 자가 자국 군대에 징집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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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러한 지원자가 국가의 군대에 선발되기 전 연령을 신빙성 있게 증명할 것
:④ 당사국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자국의 선언내용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모든 당사국에 이를 알린다. 이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br>
:⑤
'''제4조''' ① 국가의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20세 미만인 자를 모집하거나 적대행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국은 이러한 모집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행의 금지 및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조치의 채택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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