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두 판 사이의 차이

현재 [[대한민국]]은 병역법에서 입대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에서 '만 16세 미만인 사람의 징집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 16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징집을 금지하거나엄금하거나 일부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