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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내각관방부장관]] [[오무라 조지]]는 군국주의 사상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법률, 교육 등의 조직을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으로 국가 위력의 발현하며, 따라서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의 측면을 군사에 종속시키는 사상을 말한다."고 정의지었다.<ref>1973년 12월 19일 (72회 국회)의 중의원 건설위원회에서 정부위원으로 답변하였다.</ref>
==신군국주의==
일본의 신군국주의는 동남아시아 및 극동아시아를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미국의 명령하에 새로이 정비되어 창립된 이후부터제기되고 있다.
자위대 창립 당시의 취지와는 다르게 공식적인 미국과의 합의없이 일본 자체적인 행정절차로 추가적이고 범위확대적인 자위권의 지속적인 신설행위를 우려하는 과거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중국,일부 러시아,동남아시아등 패전국 또는 피해국 당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ref>[참고](진실의 길-日자위대, 한국군에 실탄 주며 웃는 이유 이상하게 재빠른 일본의 실탄 제공, 보급과 대비태세에 실패한 한국군)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table=impeter&uid=425</ref><ref>[참고](VOA-일본 안보법 가동 '자위대 무력행사' 공식화...타이완 반중국 시위 가열)https://www.voakorea.com/a/3479001.html</ref>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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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법 !! 1954년6월9일 법률제165호 !! 2016년6월13일 법률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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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의 목적및임무에대한법규 추가 조항 신설(제3조제2항) 변경전과 변경후 || 1.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직접침략및간접침략에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는것을 주된 임무로하고 필요에따라 공공질서의유지레 담당하는것으로 한다. <br> 2. -생략- || 1. 자위대는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직접침략및간접침략에대해 우리나라를 방위하는것을 주된 임무로하고 필요에따라 공공질서의유지레 담당하는것으로 한다. <br>
2. 자위대는 전항에 규정한것외에 동항의 주된 임무의 수행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한도내에서 또한 무력에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않는 범위내에서 다음에 게재하는 활동에있어서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바에따라 자위대가 실시해야하는것으로 되어있는것을 행하는것을 임무로한다.<br>
(1) 우리나라 주변 지역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평화및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응해서 행하는 우리나라의 평화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활동<br>
(2)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평화를 위한 활동에의 기여 그외의 국제협력의 추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및안전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활동<br>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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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위대의 목적및임무에대한법규인 자위대법의 제3조제2항의 추가 조항 신설은 <ref>(위키문헌-자위대법)https://ko.wikisource.org/wiki/%EC%9E%90%EC%9C%84%EB%8C%80%EB%B2%95</ref>세계평화기여라는 긍정적인 면이외에도 일본 자위대가 [[아베 신조]] 총리가 2015년 9월 재선하면서 ‘안전보장관련법’을 제정한 이 법규에 근거해 자위대에 ‘[[집단 자위권]]’ 행사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군대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것으로 알려져있다.
== 각주 ==
<references />
*[참고](연합뉴스-이슈돋보기-일본 자위대 캄보디아 파병
)https://www.yna.co.kr/view/IIS20050613000500999
*[참고](한겨레신문-“아베의 일본, 군국주의 치닫던 1920~30년대 압축적 재현 우려”)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71529.html
*[참고](조선일보-[朝鮮칼럼 The Column] 文 정부가 배워야 할 아베 총리의 세 가지 성공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0/2018112003671.html
*[참고](VOA-일본 안보법 가동 '자위대 무력행사' 공식화...타이완 반중국 시위 가열)https://www.voakorea.com/a/3479001.html
[[분류:군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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