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조직 문단 정리. |
편집 요약 없음 |
||
142번째 줄:
=== 인터넷 검열 논란 ===
2010년 12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하여 [[인터넷 검열]] 논란을 제기하였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재섭 |제목=[단독]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url=http://www.hani.co.kr/arti/economy/it/455022.html |뉴스=한겨레 |출판사= |위치= |날짜=2010-12-22 |확인날짜=2011-01-08 }}</ref>
=== 통신사와 유착 ===
방통위 출신들이 퇴직 후 통신사와 관련 단체에 포진해 방통위와 연관된 대외협력 업무를 하고 있다. KT회장과 부사장,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부사장 등이 방통위 또는 방통위 전신인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거나 출신이었으며,<ref>{{뉴스 인용 |저자=정선미 |제목=방통위가 이통3사만 바라보는 이유는 |url=http://revie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5/2013031500584.html |뉴스=조선일보 |출판사= |위치= |날짜=2013-03-14 |확인날짜=2019-08-24 }}</ref>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이통사 이익단체에 미래부나 방통위 출신 공무원들이 임원으로 재취업하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안하늘 |제목="이통사 관련 협회에 미래부·방통위 고위 공무원 낙하산" |url=https://www.asiae.co.kr/article/2016101310561782318 |뉴스=아시아경제 |출판사= |위치= |날짜=2016-10-13 |확인날짜=2019-08-24 }}</ref>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이동통신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요직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하고 있다.<ref>{{뉴스 인용 |저자=김원진 |제목='관피아 척결' 말뿐...미래부·방통위 고위 공무원들, 이익단체 '낙하산' 여전 |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610130630001 |뉴스=경향신문 |출판사= |위치= |날짜=2016-10-13 |확인날짜=2019-08-24 }}</ref>
=== 비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