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일가 가짜 독립유공자 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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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가짜 유공자가 드러나게 된 것은 30여년을 오로지 가짜독립유공자 밝히는데 힘써 온 김세걸씨의 공이 컸다. 독립유공자 김진성의 아들인 세걸씨는 수년에 걸쳐 자료를 모아 가짜 김진성이 아버지 행세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진짜 김진성에게 서훈을 추서했지만 가짜 김진성에게 준 훈장은 취소하지 않았다. 현충원의 묘지도 그대로 뒀다. 세걸씨는 “가짜 김진성 묘지를 하루빨리 없애고 거짓 서훈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보훈 담당 직원은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인정받아 한국으로 귀화했으면 됐지 더이상 뭘 바라느냐”며 되레 그를 힐난했다고 한다.
 
김세걸씨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파고들었다. 결국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7월 가짜 김진성의 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부친의 유해가 안장됐다. 중국 선양의 한 노래방 화면에서 가짜 김진성의 묘를 본 지 10년 만이었다. 김세걸씨는 20여 년 동안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고 서훈 취소까지 이끌어낸, 독립운동가의 아들이다. 김씨의 노력은 ‘독립유공자 서훈자 전수조사’의 길을 열기도 했다.<ref>{{저널 인용
|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24350
|제목=가짜 독립유공자 국립현충원에 누워 있다
|출판사 =시사IN
|날짜=2019.01.12}}</ref>
 
김세걸씨 사례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가짜 유공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잘 보여 준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됐지만 ‘가짜 독립유공자와의 전쟁’은 이제야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유공자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겠다”고 밝히며 과거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수많은 법적·제도적 허점이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가로막고 있다. 가짜 독립운동가로 판명나도 후손이 자진 반납하기 전까지는 훈장이나 혜택을 되가져오기 힘들다. 현충시설 이장 역시 후손이 버티면 강제할 수 없다. 가짜 독립운동가 김정수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그대로 묻혀 있다. 심사 대상자가 어떤 이유로 통과했거나 탈락했는지 대략의 이유조차도 말해 주지 않는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 비밀주의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ref>{{저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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