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초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차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자,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성서 초등학생 실종 사건|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실종 사건)이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러한 여론 형성에 촉매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칙]]에 법 시행일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2000년]] [[7월 31일]]까지 포함)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 사건은 종전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일부터 15년이 지남으로써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결국 정부는 [[2012년]] [[9월 26일]]에 [[법정형|법정최고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종범]]은 제외)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ARC_A1N2B0N9L2J6N1V4P5T0M0J0T0Y4K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f> [[2015년]] [[7월 24일]]에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E1X5V0L7B2Z4D1Q3S0M0S3Z0A3O1N5&list_url=/bill/jsp/LatestPassedBill.jsp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f> [[7월 3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ref>[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730143910380 '태완이법' 31일 공포·시행, '약촌오거리 사건' 진범 추적 계속] 머니투데이, 2015.7.30.</ref> 이 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소급효|소급]] 적용되어 [[2000년]] [[8월 1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다만, 살인죄 중 [[강간]] 등 성폭력 살인죄는 이미 [[2013년]] [[6월 19일]]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998년]] [[6월 20일]] 이후([[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995년]] [[4월 16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공소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었고 [[종범]]도 공소시효가 없다.

일본은 [[2004년]] [[12월]]에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ref>[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041201044728225 일본 형법 개정, 강력범죄 형량 대폭 강화] 연합뉴스, 2004.12.1.</ref> [[2010년]] [[4월 27일]]에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살인죄 외에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2배씩 연장(예. 강간치사: 15년→30년, 상해치사: 10년→20년, 업무상 과실치사: 5년→10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의원]] 본회의 통과 직후 '특별 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하고 그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도 소급 적용되어 [[1995년]] [[4월 28일]]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ref>[http://media.daum.net/foreign/japan/newsview?newsid=20100426230010606 일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한겨레, 2010.4.26.</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248179 일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즉시 시행] 연합뉴스, 2010.4.27.</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