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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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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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으로 인해 일명 도가니법이 만들어졌다.
도가니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였으며 공소시효도 폐지되었습니다폐지되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항거불능의 요건도 삭제하고,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항거불능의 요건도 삭제하고, 장애인 보호ㆍ교육 시설의 직원이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가중된다.
 
== 참고자료 ==
익명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