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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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이에 대해 언론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따라 구속 여부가 사실상 피의자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피의사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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