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4번째 줄: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과도 정부를 만든 당시 국가 재건회 의장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1962년 7월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한민국 최초로 [[1963년]] 11월 사회 보장에 관한 법률과 산업 재해 보상법이 마련되고 그해 12월 의료 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의료 보험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ref>[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medicalInsurance.do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국민모두에게 의료혜택을]</ref>
 
최초 의료 보험은 "강제 조항"이 삭제된 채 근로자와 농어민의 "임의 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1976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두 기자 회견에서 국민의료제도의국민 의료 제도의 개선과 확립을 밝히고 그해 2월 보건사회부 연두 순시에서 다시 의료 보험의 확대 실시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의해 그해 12월 비로소 의료 보험법 2차 전면 개정을 통해 "강제 가입" 조항이 추가됨으로 오늘날 국민 건강 보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각료들은 의료 보험 시행이 시기상조이며 경제 여건이 성숙하지 못했다고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하였으나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을 압도하고 사회주의 체제가 우위를 점하던 시절이었고 북한이 모든 북한 주민은 무상 의료를 받는다는 대남 선전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강제 시행을 압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76년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오일 쇼크 위기등으로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기에 1977년 7월 1일 의료 보험이 정식 시행될 때까지 현실에 맞는 의료 보험법의 초안을 잡기 위하여 당시 [[신현확]] 보사부 장관과 경제 기획원 [[남덕우]] 장관이 심도 있는 토론과 연구를 진행하였고 [[김종대]] 당시 보건복지부 기획 관리 실장 등에 의해 "의료 보험은 사업장 근로자부터 시행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는 기본 내용을 완성하게 된다.<ref>[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101100070&ctcd=N 월간조선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사람들 복지정책 50년]</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