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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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2월, [[통일부]]와 [[여성부]] 존치를 관철시켰다.
* 17대 국회 막바지에 이명박 정부의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정운천]] 장관의 해임안을 상정하였다.
* [[2009년]] [[7월 22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미디어 관련법 개정 논란|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던 중, 100명 가량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의 의장석을 점거함으로써 항의를 하는 동시에 [[이강래 (1953년)|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정세균·이강래 ‘의원직 사퇴’ 선언|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21041041&code=910402|출판사=경향신문|날짜=2009-07-22|확인날짜=2009-07-22}}{{깨진 링크|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7221041041&code=910402 }}</ref> 그 이후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무효와 반대를 알리는 전국적인 선전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내세웠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마련했다.
* [[2010년]] [[10월 31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선언하였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도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ref>{{뉴스 인용|제목=민주당 4대강 반대 본격화|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322353|출판사=YTN|날짜=2010-10-31|확인날짜=2010-10-3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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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 : {{참고|대한민국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
:민주당이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 을 잇따라 내놓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복지정책 이슈 선점을 위해 이른바 ‘3+1’ 정책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와 관련하여 [[공학연]]은 11.20 "당선만을 위해 내세운 무상급식 공약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사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f>{{뉴스 인용|제목 = 무상급식 진보교육감, 반드시 퇴출시킬 것|url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2496|출판사 = 뉴데일리|저자 = 온종림|날짜 = 2010-11-20|확인날짜 = 2010-11-25|보존url = https://web.archive.org/web/20101124083317/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62496|보존날짜 = 2010-11-24|깨진링크 = 예}}</ref> 이에 비판론도 적지 않다.<ref>[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34218&sc=naver&kind=menu_code&keys=1 ´끝없는 무상시리즈´ 민주당내서도 "서둘면 안돼"]</ref><ref>[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34220&page=&code=&gubun=sh&search=%B9%AB%BB%F3%BD%C3%B8%AE%C1%EE]</ref> 그러나 민주당측은 "100% 추진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조절할 수 있다"며 유연성을 강조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118162 민주당 3종 ‘무상 패키지’ 총공세] 중앙일보 2011년 1월 13일</ref>
* '''참여 정부에 대한 입장 변화''' :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호남 지역의 민심을 염두에 두고 [[노무현]]에 대한 거리두기와 함께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07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해체를 필두로 한 대통합을 주도하고 차별화 공약을 내놓은것과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는 노무현 추모 정국을 이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ref>[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815150316]{{깨진 링크|url=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00815150316 }}</ref>
* '''여당 발목잡기, 농성''': 민주당은 2008년 총선 이후로 과반석을 잡은 [[한나라당]]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이거나, 발목잡기식 법안 처리 지연으로 국회 파행을 유도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며,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민주당에 대응하기도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0328577 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YTN 2010년 12월 8일</ref> 법안의 처리를 막기위해 의사당 정문을 봉쇄하고 출입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검열하여 입장이 다른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폭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행동을 하여 비판을 받았다.<ref>
* '''기타''' : 민주당의 공천을 불복하여 탈당하고 고향인 전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정동영]],[[신건 (법조인)|신건]]의 복당 승인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났다<ref>{{뉴스 인용|제목 = 민주당, `복당갈등' 계속…김민석, 정동영 비판|url =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182|출판사 = 뉴스웨이|저자 = 이은화 기자|쪽 = |날짜 = 2010-01-13|확인날짜 = 2010-05-14}}{{깨진 링크|url=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74182 }}</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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