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국가 작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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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민사법||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에 대해서는}}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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