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무역 갈등: 두 판 사이의 차이

1980년대 후반, 미국은 지속적인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일본 특유의 저축투자 경향, 내수시장의 페쇄성이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라 판단함에 따라 미일간의 무역 마찰의 초점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바뀌었다. 1989년에

1989년, 미국은 슈퍼 301조를 발동했다. 같은 해에 미국과 일본은 일본이 내수 시장을 외국에 개방하는 "구조 무역 장벽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1993년 7월, 도쿄에서 미국은 일본이 시장을 더 개방하고 특정 수량의 지표로 시장의 개방 정도를 측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규제된 무역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응하여 1994년 미국은 일본에 대한 무역 제재를 위해 [[슈퍼 301조]]항을 다시 발동했다고, 그 결과 굴복한 일본은 제재 마감 시한이되기 전인 1994년 5월 무역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630조엔<ref> 당초에는 일본 경제의 10%인 430조엔이었으나 나중에 추가로 200조엔이 더 들어간다.</ref> 규모의 공공투자,<ref> 일본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첨단미래산업이 아닌 비생산적인 '''공공부분'''에 투자를 하도록 미국이 강요하였다. 이는 3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낳았는데 첫째,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공공부분에 630조엔이나 되는 돈이 낭비하여 막대한 정부부채를 만들었다. 둘째, 630조엔 규모의 투자로 인해 일본의 자산가치가 증가하여 엔화 강세가 되어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 셋째, [[기회비용|630조엔을 이상한 곳에 쓰는 바람]]에 일본의 미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ref> 반독점법 지도 지침 작성 <ref>외국기업을 배제한 일본 유통기업 간의 유착관계를 파괴하여 폐쇄적인 일본 내수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것이다.</ref>, 총리실 직속 수입위원회 설치,<ref>일본이 더 많은 외국산 상품을 수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f>특허심사기간 단축<ref>기존의 5년에서 2년으로 단축</ref>, 수입수속기간 단축<ref>24시간 이내로</ref>, 외국자본의 대일투자 규제 완화 등등의 조치를 통해 일본의 내수시장을 개혁하고 외국에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