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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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st 1968 (토론 | 기여) 일부 분파에 불과하지, 전체가 아님. 그렇게 따지면 북유럽 민사주의 정당들 (룩셈부르크 좌파당, 독일 좌파당, 스웨덴 사회당...)도 다 공산당으로 분류되어야함. 주류 의견이 '공산주의'여야만 공산당으로 등록 가능함. 게다가 헌재가 판단한것은 법학적 기준이지, 정치학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로서 부적합함. |
Communist 1968 (토론 | 기여) 루마니아에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공산당인 루마니아 노동당이 있는것으로 보아 불법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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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기그림|라트비아}} '''[[라트비아]]''': [[1991년]] 반공법 제정 이후부터 공산당 활동 금지화.
* {{국기그림|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1991년]] 반공법 제정 이후부터 공산당 활동 금지화.
* {{국기그림|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1960년]]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공산당 활동이 금지되었고, 2012년 폐지 후에도 안보위반특별조치법이 신설되어 공산당 활동 금지화.
* {{국기그림|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1967년]] [[쿠데타]]로 인해 군사 독재 정부가 들어선 후 반공법이 제정되었고, 독재가 끝난 [[1998년]]에도 반공법이 유지되면서 오늘날까지 공산당 활동 금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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