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은 [[3.1 운동]]을 통해 독립을 선언하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며 시작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선거([[5.10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엔이 감시 가능한 한반도 이남의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도 있다.<ref>[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9022 "한국은 국제법상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아니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Bot generated title -->]</ref>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ref>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1990), p.97.</ref>,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ref>92헌바6, 1997.1.16</ref>라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여 수복할 대상인 북한반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으나<ref>2016헌바361</ref>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국가 성립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한반도 이남'이었다는 점과 이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등에 의하여 상호 공존을 인정한 것이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별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국제법규와 배치되어 논란이 있다.

 

 

== 국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