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 또는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1965년]] [[6월 22일]]에 조인한 조약이다. 4개 협정과 25개 문서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사이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llang|ja|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 (にほんこくとだいかんみんこくとのあいだのきほんかんけいにかんするじょうやく)}})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했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정부는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박정희 대가로정부는 유상자금.무상자금그 및대가로 차관을일본으로부터 합쳐 8억달러의차관을 거금을받기도 받았다하였다.
== 배경 ==
1945년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의 어민들은 어로 구역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일본의 어선은 [[일제강점기|식민지 시대]]에도 어로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던 지역에까지 침범하여 한국의 반발을 샀다. 1952년 [[이승만]]은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평화선]]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을 나포하였다.<ref>이계열, 한일 어민의 접촉과 마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8, {{ISBN|89-7598-704-3}}, 114-116쪽</ref> 한일 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전쟁에 따라 밀수출의 단속과 선박통제가 필요하게 되자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한국방위수역을 설정하고 양국의 선박 통행 구역을 정하였다. [[클라크 라인]]이라 불리게 된 한국방위수역은 이승만의 평화선과 유사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일 양국의 수역 갈등은 잦아들었으나 갈등의 원인은 해소되지 않았다.<ref>같은 책, 118-119쪽</ref>
1964년 한일기본조약이 준비되는 동안 어업협정 역시 양국 간에 논의되었으며 1965년 4월 가조인되었고 한일기본조약과 함께 조인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기존의 [[평화선]]은 무력화 되었으며 특히 [[독도]] 인근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이후 독도를 둘러싼 여러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였다.<ref>같은 책, 120-121쪽</ref> 이는 한일기본조약이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라는 비판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ref>김민주, 하인리히 법칙, 토네이도, 2008, {{ISBN|89-92060-66-1}}, 98쪽</ref> 다만 이승만 정부가 설정한 평화선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다.
한일 어업협정 이후에도 어로 구획은 지속적으로 한일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고 1995년 일본은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잠정공동수역안]]이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ref>[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226142607889&p=newsis 〈용어〉 ‘新한일어업협정’이란], 뉴시스, 2009.02.26</ref>
=== 경제관련 ===
[[2005년]] 관련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조약에 대해 어업과 청구권에 대해서 한국 측이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비판이 있다. 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일 우정의 해 2005]]가 선포되었으며, 교류 행사가 다수 실시됐다. [[민족문화연구소]]가 공개한 [[미국 중앙 정보국]]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정희 정권은 군사쿠데타를 한 1961년부터 한일협정을 체결한 65년 사이 5년간에 걸쳐 6개의 일본기업들로부터 집권여'''당인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 총예산의 2/3에 해당하는 6600만 달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일본에 쌀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김종필이 재일 한국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5374 징용자 목숨값 담보 정치자금 챙겨] 오마이뉴스</ref><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28&PAGE_CD= 한일협정 뒷거래 박 정권은 매국정권 5년간 일본기업에 6600만불 제공받아]</ref><ref name="cia1966">{{보고서 인용|저자=CIA|url=https://www.cia.gov/library/readingroom/document/cia-rdp79-00927a005200060002-9|제목=The Future of Korean-Japanese Relations|날짜=1966년 3월 18일|확인날짜=2018년 10월 22일|언어=en|quote="Japanese firms reportedly provided two thirds of the party's 1961-65 budget, six firms having paid $66-million total, with individual contributions ranging from $1 million to $20 million."}}</ref>'''
<br />
=== '''비판에 대한 반론''' ===
국내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결여되어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은 일본 정계의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이 있었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의원내각제]]의 일본에서는 당시 정계 실력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은 회담 개최와 결렬 다시 개최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세계 외교사를 통틀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줄다리기 협상이었다. 누누히 강조하듯이 일본에게서 받은 막대한 자금은 미국덕분에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당시 반대 여론에 경청하고 수렴해 설득해가는 과정을 거쳤다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시간만 끌어가는 도움이 되지 않는 동맹으로 판단하여 우리나라가 손해만 보는 상황으로 전개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반대 여론에는 기술과 자본을 가진 일본에 다시 경제적으로 예속당하는 [[종속이론]]에 입각한 공포에 입각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였다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관계 청산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가능했을지 생각해야 한다.
미국 중앙 정보국의 특별보고서는 한일협정 배상금을 민주공화당 예산에 편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본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일본 기업을 시켜 뒤에서 뇌물을 갖다 바쳤다는 의혹 제기이다. 무엇보다 박정희는 어떻게 대일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였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어떠하였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유.무상 및 차관을 유용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지만 청구권자금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자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파일:국가별 대일 청구권 자금 규모와 사용 내역.jpg|섬네일|429x429픽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대일 청구권 자금 사용 내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으로서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 사례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교수는 일본의 청구권자금을 받은 5개국 중에서 한국이 청구권 자금을 가장 최고로 잘 사용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현수 경북대 교수는 "나도 한때 한일협정이 굴욕 회담이라는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다"며 "이번에 3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검토하면서 정부가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상당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 대표단이 액수를 끌어올렸고 국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 4조에서 한·일은 양자협상을 통해 미해결 재산 청구권 문제를 교섭하라고 돼있다며 "당시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 도의적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청구권 협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요구하는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 일본은 전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당시 일본은 한반도의 식민 지배 35년을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276695#cb -->
우리가 받은 것은 정확히 얼마인가?
비판자들은 8억 달러를 전부로 생각하지만 <nowiki>'''</nowiki>눈에 보이지 않는 헤아릴 수 없는 액수가 밀려오게 된다<nowiki>'''</nowiki>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이 시작되던 때에 선진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인 기술자들이 건너와 자국에서 한물 간 많은 기술들을 전수해주고 제품을 만드는 원료나 원료를 가공하는 필요한 것들을 수입하기 시작하고, 기술자들이 전수해준 것을 바탕으로 품질이 날로 향상되는 조립품을 만들어 미국이라는 광대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이다. 일본과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비교해보면 7:3으로 일본이 앞섰다. 한일 국교정상화 효과는 즉시 나타나 1965년 경제성장률은 7.2%였는데, 1966년 12%로 뛰어올랐다.
박정희 정부가 받은 청구권 자금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가?
불과 몇년전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가장 먼저 시행한 것은 [[공무원]] 추방이었다. 이때 공무원의 상당수는 촉탁(일을 부탁받은 사람)이었는데 이전 정부의 18%에 해당하는 4만여 명을 추방하였다. 이때까지 현대적인 관료제는 성립되지 않았기에, 일본정부가 지급한 돈이 일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체계적인 행정능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일본 정부가 선뜻 보상금을 지급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신원 파악 및 집계를 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을리 없었다. 따라서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가정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도 베트남 참전자의 신원을 100% 파악할 수 없다. 개인이 보관한 사진이나 전우나 지휘관들의 증언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본인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도 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한 1962년 당시에 인구의 70%가 거주하는 농촌에선 마을의 온 가정이 굶주리는 보릿고개가 일상적인 상황이었고 사정이 나은 도시에만 집계한 "공식실업률"이 30%였다. 이런 극빈층이 많아 세금이 안 걷혀 원조 농산물을 시장에 판 돈이 국가예산의 절반이었다. 설령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완벽한 집계가 가능했고 유.무상자금을 일일히 나누어 주었다고 가정해보자.
구매력 없는 매우 가난한 [[농부]]들이 가득해 당시 대기업이라봤자 지금 기준으론 구멍가게 수준이이었던 꾀죄죄한 낙후된 시장을 지닌 후진국 사정으로선 개인에게 묵돈을 나누어준들, 근미래에 다시 거지꼴로 내려앉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
그리고 모르는 이들이 황당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또한 자신들이 애써 만든 자산들을 모조리 강탈당했다는 인식이 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본국 정부나 총독부가 건설한 사회간접자본 민간인이 설립한 기업들을 전혀 보상하지 않고 3년 후에 설립되는 한국정부가 인수하거나 귀속불하로 자산가들이 기업체들을 헐값으로 매수하였는데 당시 일제가 만들어놓은 자산을 3000억으로 추산되어 1948년 정부 세출의 9배에 달하는 거액이었다.<ref>{{웹 인용|url=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2014111700450000221&c1=04&c2=07%7C#%5D%5D|제목=생글생글|확인날짜=2019-11-29}}</ref> 이는 1965년 기준으로 물가는 28배 증가 했으므로 "8조4000억"에 해당하며<ref>{{웹 인용|url=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909%7C%EC%86%8C%EB%B9%84%EC%9E%90|제목=시계열조회 : e-나라지표|확인날짜=2019-11-29}}</ref> 당시 시장환율은 달러 당 300원 이었으므로 "280억 달러"에 해당한다.
1960년대에 일본에 비하면 5개국은 고만고만한 후진국이었다.(다만 당시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부유했다) 하지만 오늘날 1인당 국민소득은 [[베트남]] 2546 달러, [[필리핀]] 3280 달러, [[미얀마]] 1490 달러,
[[인도네시아]] 4116 달러이다. 반면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30000 달러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산업면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나라로 발돋움했다. 국가경영능력의 차이가 이 결과를 낳았다고 해도 무방하다.
생각할 게 또 있다. 지금 김씨왕조 3대에 걸친 학정에 시달리는 국군 포로와 납북자들은?
위안부.징용자들 생각하는 이들은 정작 이보다 훨씬 급한 당사자들을 생각해본 이들은 있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위안부,귀국한 강제징용자들은 일본이나 정부의 미흡한 직접적인 배상이나 사과가 문제일 뿐, 빼어난 경제정책의 혜택을 받아 살아왔지만 납북자들은 일반 주민보다 험하게 평생을 살아오고 죽은이가 부지기수인데 이런 사정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참고로 74년전에 끝나간 과거에, 두 번에 걸처 거액을 지급하고 겉으로 거듭 사과를 한 자신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일감정이 있는데 반해, [[일본제국]]이 입힌 피해를 아득히 뛰어넘는 한국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도 모자라 휴전 이래 최소한 수백 명 이상의 사망자를 만들고 납북자로 끌고가며 현재진행형인 북한과 이런 집단을 지탱하게 해주는 [[중국]]은 불법조업으로 [[해양경찰]]들을 여러명 죽고 다치게 만들었는데 민간단체나 정부가 과거사는 현재라는 논리로 일본을 공격하는 태도에 비하면 당장 시급한 현재진행형인 북한, 중국에 대한 여론,태도를 비교해보면 나라에는 진정한 사과를 하지 말아야 하고, [[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불만이 쌓여 혐한이 늘어나는 주 요인이다.
<br />
<br />
== 같이 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