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
편집 요약 없음 태그: m 모바일 웹 |
||
271번째 줄:
==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 ==
===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
* 이 단락은 현재의
*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경우 안보상황과 [[병력 순 나라 목록|병력 규모]], [[국민]]들의 [[병역]]의식, [[국민소득]] 수준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이후에도 [[모병제]]의 전면적인 도입은 어렵고, [[모병제]] 위주 징모 혼합제 등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그러나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적대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강국과 인접한 [[우루과이]]도 다른 어떤 이의 도움도 없이 [[모병제]]를 하고 있다.
277번째 줄:
=== 현재까지 산정된 유형별 병력규모 ===
* 550,000명 :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적정 병력 규모.
** 외국의 연구사례로 본다면 [[미국]] [[랜드연구소]]의 베네트 버넷 박사는 [[통일한국]] [[대한민국 국군]]의 수요를 [[대한민국 육군|육군]] 430,000명, [[대한민국 해군|해군]]과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120,000명으로 550,000명 수준의 첨단화된 전력유지를 언급한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을, [[대한민국 해군|해군]]과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일본]]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연구자료로서의 예측가능성은 존재하며 [[대한민국 국군]]도 실제로 [[1993년]] [[합동참모본부]] 자료 등을 살펴보면 최소 210,000명 ~ 최대 410,000명 까지 운용을 이야기 한 바 있다.
* 517,000명 : [[2009년]] [[국방개혁 2020]] 수정 가안에 따른 [[2020년]]의 총 병력 목표치
* 500,000명 : [[2005년]] [[국방개혁 2020]] 원안에 따른 [[2020년]]의 총 병력 목표치. 현실적으로 [[남북분단]] 상 최소 요구치
** [[201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대한민국 국군]]의 총 병력을 [[2005년]] 계획으로는 500,000명, [[2009년]] 수정 가안으로는 517,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이었다.<ref>[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2010 국방백서 114/352페이지]{{깨진 링크|url=http://www.korea.kr/expdoc/viewDocument.req?id=28652 }}</ref>
** [[2011년]] 10월 7일 [[대한민국 통일부]]가 발주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정책분야의 민간연구팀도 통일 후 남북간 통합군대의 병력 규모는 50만명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즉 현재의 2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 50만 명 병력으로 제시된 통합군대 중 [[대한민국 육군|육군]]은 북부•중부•남부사령부로 편성하고, [[대한민국 해군|해군]]은 동•서•남해 해역사령부로,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남•북부전투사령부로 구분해 사령부 당 5개 전투비행단씩 총 15개 전투비행단을 편성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즉 [[야전군]]이 폐지되고 그 아래 [[군단]]이 최대 [[부대 단위]]가 되는 것이다. [[조선인민군|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는 것으로 설정됐다.<ref name="news.hankooki.com">{{웹 인용 |url=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0802332721000.htm# |제목=보관 된 사본 |확인날짜=2011-10-08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1008214920/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10/h2011100802332721000.htm# |보존날짜=2011-10-08 |깨진링크=예 }}</ref><ref name="newsis.com">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007_0009406918&cID=10301&pID=10300</ref>
*** [[조선인민군|북한군]] 해체와 전역 지원은 통합 전 1년부터 통합 후 1~2년에 집중하고, 시설·장비 통합과 무기·[[탄약]] 폐기는 단기, 중기형은 통합 후 10년, 장기형은 통합 전 5년부터 통합 후 10년까지로 설정했다.
*** [[대한민국 통일부]]는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 방안을 담은 정부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 통일시점은 [[2020년]](단기형), [[2030년]](중기형), [[2040년]](장기형)으로 나눠 미래
* 430,000명 : [[미국]] [[랜드연구소]]가 제시한 [[통일한국]]의 최소 병력 규모.
** 상비군으로만 이루어진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병력을 360,000명 미만(통일 [[
* 4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최고값
* 310,000명 : [[1993년]] [[합동참모본부]]와 [[한국국방연구원]]의 [[회귀분석]] 중간값
364번째 줄:
* 한편 [[제2국민역]]으로는 실제로 복무하는 실역은 [[민방위대]] 소집(출퇴근 훈련)외로는 없다.
* [[예비군]] 복무와 [[민방위대]] 소집의 기간 단축에 대한 법령은 없다.
== 같이 보기 ==
* [[대한민국 병역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