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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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단체 등에서는 "성매매가 여성을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고 여성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보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성 인권에 대한 유린이다. 또한 충분히 반성되지 않은 성매매 담론은 때로 성매매에 대한 찬반을 떠나 은연중에 남성 외도의 정당화, 여성 정절의 강요, 여성성에 대한 편견 형성 등의 부작용을 낳는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f>{{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30532|제목="유천동 성매매여성 일상적 감금, 화재참사 노출"|출판사=[[오마이 뉴스]]|저자=장재완 기자|확인날짜=2008-10-20|날짜=2008-06-19}}</ref><ref>{{웹 인용|url=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76937|제목="감금·폭행... 짐승처럼 생활했다"|출판사=[[오마이 뉴스]]|저자=심규상 기자|확인날짜=2008-10-20|날짜=2008-09-09}}</ref> 성노동자연합단체 등에서는 "성매매 산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노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노동자를 대하는 경찰과 정부의 태도가 성노동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어 착취와 폭력에 노출시킨다. 성매매의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ref name="박종">박종주.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7/20110706/20110706173100.html “우리는 몸이 아니라 서비스를 판다”]. 프로메테우스. 2011년 7월 6일.</ref>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2007년부터 3년마다 성매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2007년 실태조사 결과를 대표성 저하, 조사방법의 객관성 부재 등을 이유로 승인 취소하였고,<ref>{{웹 인용 |url=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44533 |제목=통계청 고시 제2010-263호 |확인날짜=2016-07-01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60821030643/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244533 |보존날짜=2016-08-21 |깨진링크url-status=dead }}</ref> 2010년과 2013년 실태조사 결과도 미승인 상태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 2007년 결과에 대한 통계청 통계품질진단보고서는 조사 행위가 불법이라는 특성상 어떤 보완 방법을 쓰더라도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고, 내부자료로만 활용할 것을 추천하였다.<ref>[http://www.kostat.go.kr/policy/quality/qt_dl/5/1/index.board?bmode=read&bSeq=&aSeq=18070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EC%84%B1%EB%A7%A4%EB%A7%A4 성산업구조및성매매실태조사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통계청</ref>
 
2011년 11월 10일,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게 성구매 의사를 표시해도 성매매 의사가 없는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ref>이환춘.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0356&kind=AA&page=1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 성매수 의사 표시도 처벌]. 법률신문. 2011년 11월 10일.</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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