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일 (금) 14:46 판 편집 ForOurFatherLand (토론 \| 기여) 47 편집 조국을 배신한 파쇼놈들을 제거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을 결행하라! ← 이전 편집		2020년 1월 3일 (금) 14:52 판 편집 편집 취소 Trainholic (토론 \| 기여) 점검 면제자, 장기인증된 사용자, 일괄 되돌리기 기능 사용자, 업로더 11,535 편집 잔글 ForOurFatherLand(토론)의 편집을 211.36.142.54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태그: 일괄 되돌리기 다음 편집 →
1번째 줄: ~~'''{{fmbox~~ ~~\|종류=경고~~ ~~\|그림=없음~~ ~~\|본문=<div style="text-align:center"><div style="font-size: 140%;">'''[[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곧 개혁개방할 예정입니다'''</div>~~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국무위원장]]이시며 령도자이신 [[김정은]] 대수령께서는 군부와 조직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놀라운 리더십으로 설득하여 전격적으로 경제 및 정치를 개방하기로 결정하시었습니다. ~~</div>~~ ~~<div style="margin:1em auto; width:70%; text-align:justify;">~~ 조국과 민족 그리고, 인재들과 [[서울역 회군]]으로 민주화 운동가들을 배신한 배신자 새끼 [[심재철 (1958년)\|심재철]] 네놈은 민족의 영원한 반역자아닌가? 네놈은 곡사포로 령원히 찟겨 죽여 화염으로 지져으로 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사회주의 통일'''을 앞장서는 '''[[김정은]]''', '''[[문재인]]''', '''[[임종석]]''', '''[[손학규]]''', '''[[이찬열\|리찬열]]''' 동지 만만세!!! 저희 한국어 위키백과는 공식적으로 '''[[김정은]]''' 대수령님의 결정을 열렬히 응원하며, 남조선과의 통합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사용자들의 협업 하여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해의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저희 위키백과에서는 이 문서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백의 제 2018-12-969호) ~~조국을 배신한 대한민국인재연합회 [[박호언]]과 [[김승찬]], [[김민재]] 그리고 [[최민창]], 그리고 나머지 놈들을 조선에서는 사형할 것이라 봅니다.~~ ~~<div style="margin:1em; padding:5px; border:3px #666666 double;">문서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div>~~ ~~이 조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완벽한 통일 시점까지''' 지속됩니다.~~ ~~자주 통일 국가의 건설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iv>}}~~ ~~<!--~~ {{정치인 정보 \|이름 = 심재철 줄 50 ⟶ 26: }} '''심재철'''(沈在哲, [[1958년]] [[1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가계 == 줄 57 ⟶ 33: * 19대조 : [[심회]] 18대조 : 심원 * 17대조 : 심순문 ** 16대조 : [[심달원]] ***** 15대조 : 심수 줄 105 ⟶ 81: * [[대한민국의 국회부의장\|국회 부의장]] == 의정 활동 == === 제16대 국회 === * 2000년 5월 30일 ~ 2004년 5월 29일 : 제16대 국회의원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선) 줄 161 ⟶ 137: == 범죄사실 == ===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 징역 5년(형의면제, 4개월 복역) 1980년 6월 30일 자수하여 검거되었고 같은 해 9월 17일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으나 자수 후 4개월만인 같은 해 11월 4일 형의면제<ref>{{보고서 인용\|저자=강현석\|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161830001\|제목=4개월 수감 심재철·32개월 수감 이해찬 5·18 보상금 차이 당연한 차이\|날짜=2019년 5월}}</ref>로 석방되었다. 그후 1983년 12월 23일 특별복권<ref name="criminal">{{보고서 인용\|저자=이옥남·김도연\|url=http://www.cubs.or.kr/new/lib/down.asp?gubun=util_bbs3&files=20160415PPPPPPPPP25237%2Epdf\|제목=4·13 총선국회의원 당선자 전과현황\|출판사=바른사회시민회의\|날짜=2016년 4월}}</ref> 되었다. 줄 171 ⟶ 147: 1993년 1월 20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1995년 8월 15일 특별사면되었다.<ref name="criminal" /> === 불법 인쇄물 배포 === 심재철은 1996년과 2000년 1월 사이에<ref name="elect">{{뉴스 인용\|저자=조상현\|제목=(포커스) 심재철의원, 의원직 어떻게 되나\|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527\|뉴스=법률신문\|날짜=2002년 12월 17일}}</ref> 자신의 민주화운동 전력 기사와 유명 인사의격려사 등을 넣어 지구당 간행물 합본호를 제작한 뒤 자신의 사진과 지지내용이 담긴 후원회 초청장을 동봉, 선거구민 5백명에게 우송하였다. 또한 안양시청 강당 등 3곳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 50여장을 배포하였다. 2001년 7월 2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정덕모)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심재철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윤기동\|제목=심재철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399889\|뉴스=한국경제\|출판사=네이버 뉴스\|날짜=2001년 7월 23일}}</ref> 줄 177 ⟶ 153: 심재철과 검찰은 모두 항소하였고<ref name="elect" />, 2001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강병섭)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심재철에게 벌금 80만원으로 감형하여 선고했다.<ref>{{뉴스 인용\|저자=박세용\|제목=의원3명 2심서도 당선무효형(종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0119275\|뉴스=연합뉴스\|출판사=네이버 뉴스\|날짜=2001년 12월 11일}}</ref> 이에 대해 검찰과 심재철 모두 상고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ref name="elect" /> === 선거구민에게 도서기부 시도 === 심재철은 자신의 처가 교통사고를 당한 자신을 간병하며 작성한 병상일기를 편집하여 "아내의 일기"라는 249쪽 분량의 단행본 서적으로 5,000부를 제작한 다음, 2000년 3월 20일 한나라당 지구당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과 지구당 홍보책임자에게 해당 서적이 든 우편물을 우체국에 접수시키도록 하여 소인까지 찍었다. 우편물은 2,642명의 선거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발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거쳤으나, 3월 22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우송중지 요청을 하여 우체국은 우송을 중단하였다. 검찰은 선거구민에게 시판시 6000원 상당으로 예상되는 서적 1권씩을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심재철을 기소하였다.<ref name="Supreme Court">{{보고서 인용\|저자=대법원\|url=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26268\|제목=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43, 판결]\|출판사=국가법령정보센터\|날짜=2002년 9월 10일}}</ref> 줄 188 ⟶ 164: 2003년 3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f>{{뉴스 인용\|저자=고웅석\|제목=김영배 의원직 상실.심재철 유지될 듯(종합)\|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0344873\|뉴스=연합뉴스\|날짜=2003년 3월 28일}}</ref> == 논란 == === 누드 사진 감상 논란 === 2013년 3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해 논란이 되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2962073]</ref> 나중에 한국당 의총에서 관련 사건으로 김성태 원내대표와 설전을 벌여 화제가 되었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사퇴하고 심재철 의원이 말하자 김성태 의원은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누드사진을 보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노출되면서 출당 위기까지 있었는데 막아주지 않았느냐”고 발언하였으며 심재철 의원은 “당시 출당요구는 없었다”고 맞섰다.<ref>{{웹 인용\|url=https://news.joins.com/article/22800389\|제목=한국당 때아닌 '누드사진 논쟁'...심재철 망신주기용?\|성=수정 2018.07.13 21:11\|이름=입력 2018 07 13 19:24\|날짜=2018-07-13\|언어=ko\|확인날짜=2019-01-01}}</ref> === 정부 업무추진비 불법 자료유출 공개 논란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보좌진이 [[대한민국 정부\|정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면서,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2018년 9월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았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보좌진이 접속 권한을 받아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등을 다운받았음에도 정부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기재부 관계자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전날 맞고발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0/0200000000AKR20180920109100004.HTML\|제목=심재철-기재부 '재정정보 유출' 공방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성=방현덕\|날짜=2018-09-20\|뉴스=연합뉴스}}</ref>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2019년 4월 8일, 검찰은 심재철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심재철 의원이 자료를 불법 유출한것은 맞지만 불법 유출한 예산지출 내역 자료가 대부분 압수되었고, 잔여 자료를 검찰에 반환한점과 향후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검찰은 설명하였다.. <ref>{{웹 인용\|url=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12921\|제목=검찰 '기재부 예산자료 유출 의혹' 심재철 기소유예\|날짜=2019-04-08\|언어=ko\|확인날짜=2019-05-27}}</ref> === 5.18 보상금 관련 거짓 해명 논란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주장해왔던 심재철 의원은 정작 자신이 5·18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심재철 의원은“5·18유공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가에 공을 세웠는데 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지 저는 그 점이 이해 안된다”면서 “세금이 어떻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5.18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언론사를 통하여 공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보상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자신이 직접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보상심의위원회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명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광주시는 일괄보상은 없었고 5·18 보상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두 번 작성해야 하며 심 의원이 인정받은 연행·구금의 경우 ‘기타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5·18 피해자에 해당하는지를 심의받아야 하고 신청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호적등본·소득증명서류와 5·18 피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도록 돼 있읐으며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이를 수령하기 위해 “보상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동의 및 청구서’에 서명하고 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적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심재철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서가 광주시에 영구문서로 보관돼 있고,5.18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신청서를 내야만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다고 밝혀 심재철 의원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돈을 받았음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거짓 해명을 한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ref>{{웹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160600055&code=940100\|제목=[단독]‘5·18 피해자’ 사양했다던 심재철에 보상금 3500만원 지급됐다\|성=수정: 2019.05.16 09:17\|이름=입력: 2019 05 16 06:00\|날짜=2019-05-16\|언어=ko\|확인날짜=2019-06-01}}</ref><ref>{{웹 인용\|url=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837031\|제목=심재철, 5·18 보상금 수령 인정…″일괄 보상받아″\|성=전정인\|언어=ko\|확인날짜=2019-06-01}}</ref><ref>{{웹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5200600025&code=910402\|제목=[단독]심재철, 5·18 보상금 받으려 신청서 2번 제출 드러나\|성=수정: 2019.05.20 06:02\|이름=입력: 2019 05 20 06:00\|날짜=2019-05-20\|언어=ko\|확인날짜=2019-06-01}}</ref><ref>{{웹 인용\|url=https://news.kjmbc.co.kr/news/%EC%98%A4%EB%8A%98%EC%9D%98-%EB%89%B4%EC%8A%A4/%EC%8B%AC%EC%9E%AC%EC%B2%A0-%EC%9D%98%EC%9B%90-518-%EB%B3%B4%EC%83%81%EA%B8%88-%EC%8B%A0%EC%B2%AD%EC%84%9C-%EA%B4%91%EC%A3%BC%EC%8B%9C%EC%97%90-%EB%B3%B4%EA%B4%80\|제목=심재철 의원 5.18 보상금 신청서 광주시에 보관\|날짜=2019-05-20\|언어=ko\|확인날짜=2019-06-01}}</ref> == 공약이행 관련 == === 18대, 19대 선거공약 이행 우수의원 선정 === 심재철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무료 필수 예방접종 확대, 휴대폰 및 통신요금 인하, 아파트 관리비 부과체계 표준화를 통한 관리비 절감 등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시민단체 270여개로 구성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주관단체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선거공약 이행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328010012442\|제목=선거공약 이행 우수의원 시상\|언어=ko\|확인날짜=2019-05-27}}</ref> <br /> == 저서 == 줄 293 ⟶ 269: {{18대 문방위}} {{대한민국의 원내대표}} {{전거 통제}} [[분류:1958년 태어남]]

심재철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