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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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국민의 정부]] 들어 [[대한민국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검찰의 반발로 무위에 돌아간 적이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1047.html?Dep0=twitter&d=2017051101047]</ref>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에서 경쟁자였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함께 공약으로 하였던 것을 당선 이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독립된 기관인 "공직자부패수사처"를 신설하려 했으나,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권한 약화를 노린 것"이라며 반발해 역시 무산된 바 있다.<ref>이태규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8&aid=0000238321 "중수부 폐지는 검찰 무력화 의도"], 한국일보, 2004년 6월 14일</ref>
 
2017년 5월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보궐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공약으로 했던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수석 인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학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본인의 소신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은 민정수석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ref>정시행 기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1/2017051101047.html "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文대통령 공약이자 내 소신...검찰 막강한 권력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의문 있다"], 조선일보, 2017년 5월 11일</ref>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019년 3월 15일 정당득표율을 전체 의석의 50%에 우선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편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바른미래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요구하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반[[문재인]] 세력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는 좌파독재"<ref>[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65]</ref>라며 논란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수처 논란에 대해 "과거에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으로 했다"고 말하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퇴진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중국]]이나 북한 같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있는 조직으로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장기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12월 30일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 '4+1'협의체로 구성하여 [[공수처법]]을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무기명투표안이 부결된 직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기명투표안 부결, 국회법에 따라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통과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22650.html|제목=검찰 기소독점, 65년만에 깨졌다|성=|이름=|날짜=2019-12-30|웹사이트=|출판사=|언어=ko|확인날짜=2019-12-30}}</ref>
 
==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