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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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Barack Obama chairs a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eeting.jpg|섬네일|300px|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회의 모습]]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llang|en|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시큐리티 카운실}}, {{llang|fr|Conseil de sécurité des Nations unies|콩세이 드 세퀴리테 데 나시옹 쥐니}}, {{llang|ru|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소베트 베조파스노스티 오르가니자치 오비예디뇬니흐 나치}}, {{zh-cp|c=联合国安全理事会|p=Liánhéguó Ānquán Lǐshìhuì‎|h=롄허궈 안취안 리스후이‎}}, {{llang|ru|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Объединённых Наций|소베트 베조파스노스티 오르가니자치 오비예디뇬니흐 나치}}, {{llang|es|Consejo de Seguridad de las Naciones Unidas|콘세호 데 세구리다드 데 라스 나시오네스 우니다스}}, {{llang|ar|مجلس أمن الأمم المتحدة|마즐리스 알아문 알우맘 알무타히다}})는 회원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의 한 기관이다. [[대한민국]], [[일본]]에서는 간략하게 '''안보리'''로, [[중화권]]에서는 '''안리회'''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말한다. [[유엔]]의 다른 기관들이 회원국 정부에 대해 조언만을 할 수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은 [[유엔 헌장]]에 의거해 회원국들이 반드시 따라야이행해야 한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역할 ==
유엔의 국제 공동 안보 역할의 역할은 [[유엔 헌장]]에 정의되어 있으며, 유엔 헌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 한다. 즉, 국제 간의 분쟁 발생에 대해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권고한다.
 
항공 통신, 우편 및 라디오 통신 수단 뿐만 아니라 경제 관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방해하거나, 외교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다른 회원국에 요청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은 방대하여, 그 결정을 군사적으로 또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또한 새로운 [[유엔 사무총장]]을 총회를 통해서 추천하고 [[유엔 회원국]]에 가입을 권장하는 새로운 국가를 추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un.org/en/documents/charter/chapter2.shtml |title=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II: Membership |publisher=United Nations |accessdate=26 November 2013}}</ref><ref>{{웹 인용|url=https://www.un.org/en/documents/charter/chapter5.shtml |title=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V: The Security Council |publisher=United Nations |accessdate=9 June 2012}}</ref> 안보리는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 가맹국과 특별협정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협정을 체결된 적이 없다.
 
== 이사국 목록 ==
{{본문|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이사국 목록}}
[[파일:UNSC 2019.svg|350px|섬네일|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 (2019년 기준) 지도 {{범례|#2a7fff|상임이사국}} {{범례|#008000|비상임이사국}}]]
안전 보장 이사회는 상임이사국 5개국과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을 합하여 총 15개국으로 구성된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역할 ==
=== 상임이사국 ===
유엔의 국제 공동 안보 역할의 역할은 [[유엔 헌장]]에 정의되어 있으며, 유엔 헌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 한다. 즉, 국제 간의 분쟁 발생에 대해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권고한다.
상임이사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항공 통신, 우편 및 라디오 통신 수단 뿐만 아니라 경제 관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방해하거나, 외교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다른 회원국에 요청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은 방대하여, 그 결정을 군사적으로 또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또한 새로운 [[유엔 사무총장]]을 총회를 통해서 추천하고 [[유엔 회원국]]에 가입을 권장하는 새로운 국가를 추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un.org/en/documents/charter/chapter2.shtml |title=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II: Membership |publisher=United Nations |accessdate=26 November 2013}}</ref><ref>{{웹 인용|url=https://www.un.org/en/documents/charter/chapter5.shtml |title=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V: The Security Council |publisher=United Nations |accessdate=9 June 2012}}</ref>
 
===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
유엔 안보리는 예전 [[2차세계대전]] 연합국 50개국 중 5개국의 상임이사국과 10개국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헌장 개정을 하지 않으면 제한될 수 없는데 이 헌장 개정에도 거부권이 있다. 그래서 상임 이사국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안보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차세계대전때 연합국 50개국 중에 5개 국가만이 상임이사국인 이유도 현재 비상임 이사국들의 비판이 존재한다. 당시 연합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추축국을 상대로 확실한 승전국이지만 일본 지배하의 별다른 활약이 없던 중화민국이 상임 이사국인 것에 대해선 미국의 소련 견제때문이였다는 평가가 크며, 이런 비상임이사국들의 비판에 의해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상임 이사국의 지위를 얻으려 하고 있으나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은 헌장 개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보장이사회 개편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1971년 10월의 제26차 유엔 안보리 총회에 의해 중화민국(타이완)의 반대에도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역할 ==
유엔의 국제 공동 안보 역할의 역할은 [[유엔 헌장]]에 정의되어 있으며, 유엔 헌장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부여 한다. 즉, 국제 간의 분쟁 발생에 대해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권고한다.
 
항공 통신, 우편 및 라디오 통신 수단 뿐만 아니라 경제 관계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방해하거나, 외교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다른 회원국에 요청하여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특히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한은 방대하여, 그 결정을 군사적으로 또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또한 새로운 [[유엔 사무총장]]을 총회를 통해서 추천하고 [[유엔 회원국]]에 가입을 권장하는 새로운 국가를 추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un.org/en/documents/charter/chapter2.shtml |title=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II: Membership |publisher=United Nations |accessdate=26 November 2013}}</ref><ref>{{웹 인용|url=https://www.un.org/en/documents/charter/chapter5.shtml |title=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V: The Security Council |publisher=United Nations |accessdate=9 June 201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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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안건은 중요사항과 절차사항으로 나뉘는데, 절차사항인 안건은 단순 9개국 중요사항인 안건은 상임 이사국 5개국을 모두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표가 있을 경우 안건이 통과된다. 상임이사국이 거부권(veto)을 행사할 경우 다른 모든 이사국이 찬성하더라도 해당 안건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데 이는 어떠한 안건이 중요사항인지 절차사항인지 결정하는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이중 거부권이라 한다. 참고로 유엔에서는 기권은 의사의 진행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상임 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어떤 상임 이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길 바란다면, 안전 보장 이사회의 안건에서 완전히 삭제하여 유엔 총회에 안건을 이전할 수 있다. 안건을 선택하는 것은 절차사항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도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고있다. 또한 것이다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이 될 수 없다는 제한 또한 존재한다. 그렇다고따라서 거부권 행사 또한 국제 관계에서 부담이 결정이기 때문에 강대국일수록 해도거부권의 여전히사용 막강한빈도가 권한인높은 것은성향을 사실이다보인다.
 
안전 보장 이사회가 생긴 이후 거부권을 [[미국]]은 81번을, [[영국]]은 32번을, [[프랑스]]는 18번을, [[러시아]]는 122번을, [[중국]]은 5번을 각각 행사했다. 러시아가 행사한 거의 대부분의 거부권은 이사회가 생긴 후 초반 10년 사이에 이뤄졌으며, 1984년 이후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 43번, 영국 10번, 프랑스 3번, 러시아 4번, 중국 2번이다.
 
일부 [[평화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상임 이사국의 횡포를 막기 위해 거부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대표적인 폐지론자로 [[대한민국]]의 평화운동가 [[한상진 (1945년)|한상진]]<ref>[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9030 시민사회신문 제137호 9면 2011년 7월 25일자]{{깨진 링크|url=http://www.ingopress.com/ArticleRead.aspx?idx=9030 }}</ref>,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평화운동가 [[넬슨 만델라]]<ref>[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199807068000501 문화일보 국제일반 부문 1998년 07월 06일자]</ref>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