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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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이라는 명칭은 [[3.1 운동]]을 통해 독립을 선언하고,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하며 시작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로운 선거([[5.10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에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유엔이 감시 가능한 한반도 이남의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반도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이남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도 있다.<ref>{{웹 인용 |url=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9022 |제목="한국은 국제법상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아니다" - 오마이뉴스 모바일<!-- Bot generated title --> |확인날짜=2018-04-20 |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80420135329/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159022 |보존날짜=2018-04-20 |url-status=dead }}</ref>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ref>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1990), p.97.</ref>,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ref>92헌바6, 1997.1.16</ref>라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여 수복할 대상인 북한반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고 있으나<ref>2016헌바361</ref>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국가 성립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한반도 이남'이었다는 점과 이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등에 의하여 상호 공존을 약속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별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일부 국제법규와 [[대한민국 헌법]]이 시각이 대치되어 문제점이 존재한다<ref>[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331 전북도민일보 -1991년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동시 가입이라는 조건하에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으로서는 기분 상하는 일'''이었지만 국제 평화를 위해 감수해야 했다. 지난 73년을 돌아보면 유엔은 베트남전 등 지역 규모의 전쟁을 막지 못했지만 제3차 세계대전을 예방하는 데는 그런대로 잘 작동했다.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은 게 유엔의 역할인지는 모르지만, 전쟁에 관한한 인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을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구에게나 안정된 삶과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뜻에서 개발과 인권 신장에도 앞장서 온 것은 사실이다.]</ref>. 대한민국의 인구는 남한만 집계하면 5,200만여명이지만, 북한까지 통계에 합산하면 약8,000만명에 이른다.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세계 GDP 12위의 경제 규모'''<ref>[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001016117i 英 싱크탱크 'CEBR' 발표 韓 톱10 재진입 시점 매년 늦어져 작년 포함됐던 통일 언급도 빠져 한국의 경제 규모가 2027년에 세계 10위권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외국 싱크탱크의 전망이 나왔다.]</ref>와 [[한국드라마]]나 음악 등 [[한류]] 관련 팬클럽 [[회원]]수만 약 1억명을 보유하는 등 [[일본]]<ref>[http://www.toyo-keizai.co.jp/news/society/2020/post_8007.php 　112カ国・地域の韓流関連情報をまとめた2019年版「韓流現況」によると、19年12月現在、歌手や俳優など韓国芸能人のファンクラブ、韓国文化や韓国料理、テコンドーのサークルなど世界の韓流同好会に所属する会員数は計9932万人で、前年（8919万人）に比べ11％増加した。「世界の韓流ファン1億人時代」が目前だ。112개 국가 혹은 지역의 한류 관련 정보를 모으는 2019년 한류현황에 따르면 19년 12월 기준으로 가수나 배우 등 한국 예능인의 팬클럽, 한국문화나 한국요리, 태권도 등 세계의 한류동호회에 소속된 회원수가 9932만명으로, 작년 8919만명에 비해서 11% 증가했다. 세계의 한류 팬 1억명 시대가 목전이다. ]</ref><ref>[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191122/pol/00m/010/013000c なぜ若者の間で第3次韓流ブームなのか 왜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3차 한류 붐인가- 일본마이니치신문]</ref>, [[중화권]]<ref>[https://new.qq.com/omn/20200123/20200123A03YJS00 2020，韩流在中国要回暖了？ 중국]</ref><ref>https://talk.ltn.com.tw/article/breakingnews/1903311 대만</ref><ref>[https://www.hk01.com/世界說/407862/韓流在香港-熱潮靜下來-星星-太陽-後繼無劇 2005年1月，傳奇韓劇《大長今》登陸香港，全港近一半人口也是它的觀眾，更為無線電視（TVB）創下自1991年有記錄以來的最高收視，由此開啟各大電視台大規模引進韓劇的時代。如果說K-POP為韓流吸納年輕一代粉絲，那麼韓劇則能夠承載這股潮流，敲響家家戶戶的大門，影響力滲透至不同年齡層。當港人仍對《來自星星的你》（2013年）、《太陽的後裔》（2016年）的熱播記憶猶新，卻也不難發現一個尷尬的現實—下一部熱爆韓劇似乎姍姍來遲…… 홍콩]</ref>, [[동남아]]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전세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한은 핵실험과 같은 도발행위나 [[정상회담]]으로 해외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비핵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ref>https://edition.cnn.com/2019/12/28/entertainment/east-asia-pop-culture-rise-intl-hnk/index.html CNN - Experts say there's every reason to think Japan and South Korea's cultural exports will continue to have an impact in the coming decade.</ref><ref>[https://www.voakorea.com/a/5256217.html EU “북한, 핵·미사일 발사 유예 지속하고 비핵화 협상 복귀해야”]</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