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방식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 두 판 사이의 차이

 

법령을 개정할 경우, 증보방식을 취할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흡수방식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해당 법령을 개정할 방식)을 취한다.

 

또한, 예전에는 「"…"를 삭제한다」, 「"…" 다음에 "…"를 추가(삽입)한다」는 방식을 쓰기도 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를 "…"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법령입안심사기준" 등 참조).

 

개정문으로 기술된 법령은 대상이 될 기존 법령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는지를 축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개정 부분이나 범위가 명확한 대신, 기존 법령과 대비하지 않으면 그 개정내용을 알아볼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