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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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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llang|e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국가이다. 수도는 [[평양직할시]]이며, 국기는 [[람홍색공화국기]]이고,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애국가]]이다. 남쪽으로는인구는 [[대한민국]](남한)과,2016년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및 [[러시아]]와기준 접하고약 있다2528만명이다. 공용어는 [[한국어]]이며, 그 형태로 [[평양말|평양]]을 중심으로 이룩됨을 내세운 [[문화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에서는 줄여서자국을 '''조선'''(朝鮮)이라이라고 지칭되고,지칭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원]] 고시에 의하여 조선이라는 명칭은 지명고시 등에 사용이의하여 금지되어이 있으므로국가를 '''북한'''(北韓)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이며, 그 통치 영역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된다. 미국, 일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서 [[소련군]]에 의해 [[한국의 군정기|군정]]이 실시되었으며,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8년]]에는 '한반도 총선거'에 기초하여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국호를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ref>{{서적 인용 |저자=김재영 외|제목=한국 역사 인물 뒤집어 읽기|날짜=2001-04-02|판=초판 2쇄|출판사=인물과사상사|출판위치=서울|id={{ISBN|89-88410-37-8}}-03910|쪽=321~322}}</ref>. [[1948년]]그러나 [[9월현재까지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르면대한민국,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미국, 이일본의 자리에는정부는 [[김두봉]]이이들의 선출되었다.정부 당시출범을 [[김일성]]은합법적이라고 [[국가보지 원수]]가않아, 아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내각]]의국가로 [[수상]]으로인정하지 선출되었다않는다.
 
통치형태는통치 형태는 형식상 [[다당제]]이지만 사실상 [[조선로동당]]의 강령에 반대하는 당이 없는 관계로 1당 [[독재]] 체제를체제로 유지한다평가 받는다. 김일성의 사후 그의 자손인 [[김정일]], [[김정은]]의이 차례로 집권이집권를 이어지면서하며 철권 통치를 펼쳐, 사실상 세습 [[독재]] [[전제군주제|전제]] 국가가 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 체제는 '[[주체사상]]'이라는, 김일성 일가와 조선로동당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대표된다.
 
분단 이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김일성, 김정일의김정일과 그들의 뜻을 이어받은 김정은의 의지에 따라<ref>{{웹 인용|url=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제목=북한 통치 이념|성=통일부|이름=|날짜=|웹사이트=통일부 북한정보포털|출판사=|확인날짜=2020년 2월 7일}}</ref>,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려야 한다'는 김정일의 언급<ref>{{뉴스 인용|url=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3011315578|제목='조선없는 지구 깨야'는 김정일 발언|성=최선영|이름=|날짜=2003년 1월 13일|뉴스='조선없는 지구 깨야'는 김정일 발언|출판사=한국경제신문|확인날짜=}}</ref>,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으로 대표되는 완고한 체제 유지 의지를 보인다보여왔다. 이는이를 위해 경제 개방을 민생꺼리며, 통일군사 문제보다도부문에 우선시많은 된다는지출을 비판을하고 받는다있다. 핵개발과비정부기구 비핵화[[휴먼 협상의라이츠 교착,워치|휴먼라이트워치]]가 통미봉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정책,전세계에서 김정은가장 시대억압적인 들어국가로 더소개하듯<ref>{{웹 심해진인용|url=https://www.hrw.org/ko/world-report/2019/country-chapters/325799|제목=북한2018|성=휴먼라이트워치|이름=|날짜=|웹사이트=북한2018|출판사=|확인날짜=2020년 [[압록강]]과2월 [[두만강]]7일}}</ref> 일대독립적 국경언론 감시부재, 안보리사실상 제재에신분제 경제도입, 개방정치적 등의반대의 조치가무조건적 아닌금지 '자력갱생'으로등 해결책을강한 모색하는기본권 모습이제한이 그있다는 예이다.의혹이 그이 밖에도국가의 체제외부에서 유지를광범위하게 위해제기된다. 주민에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대한정부는 극심한이런 기본권 제한이제한을 부인하지만 새터민의 증언, 음성적인 내부 자료의 유출로 존재한다는이 의혹이 일고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유엔총회 차원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이유 중 하나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nocutnews.co.kr/news/5243971|제목=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성=장규석|이름=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날짜=2019년 11월 15일|뉴스=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출판사=|확인날짜=}}</ref> 이런 체제 유지 시도에 대한 부작용으로 같은 한민족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물론 구 공산권 국가에 비해서도 빈곤이 만연해지고, 그 부조차 소수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분배되어 다수의 주민들의 빈곤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seoullife-08132015142415.html|제목=주성하의 서울살이|성=주성하|이름=|날짜=2015년 8월 14일|뉴스=광복 70주년에 조명하는 북 빈곤 이유|출판사=자유아시아방송|확인날짜=}}</ref>▼
이 국가의 통치 이념의 근간인 '[[주체사상]]'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최초로 명문화되었고, [[1992년]] 4월 헌법 개정 때 주체사상을 유일 지도 사상으로 하게 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독자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체계를 마련했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때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국방위원장]]이 자국의 실권자임을 명시했다.<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89798 [소사이어티] 북한 헌법, 후계체제의 청사진, 2006.2.5.</ref> [[2013년]] 6월에는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 규범인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39년 만에 개정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20년 현재까지 김일성, 김정일의 뜻을 이어받은 김정은의 의지에 따라<ref>{{웹 인용|url=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제목=북한 통치 이념|성=통일부|이름=|날짜=|웹사이트=통일부 북한정보포털|출판사=|확인날짜=2020년 2월 7일}}</ref>,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려야 한다'는 김정일의 언급<ref>{{뉴스 인용|url=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3011315578|제목='조선없는 지구 깨야'는 김정일 발언|성=최선영|이름=|날짜=2003년 1월 13일|뉴스='조선없는 지구 깨야'는 김정일 발언|출판사=한국경제신문|확인날짜=}}</ref>,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으로 대표되는 완고한 체제 유지 의지를 보인다. 이는 민생, 통일 문제보다도 우선시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의 교착, 통미봉남 정책, 김정은 시대 들어 더 심해진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국경 감시, 안보리 제재에 경제 개방 등의 조치가 아닌 '자력갱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모습이 그 예이다. 그 밖에도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에 대한 극심한 기본권 제한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유엔총회 차원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이유 중 하나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nocutnews.co.kr/news/5243971|제목=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성=장규석|이름=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날짜=2019년 11월 15일|뉴스=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출판사=|확인날짜=}}</ref>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는 이런 기본권 제한을 부인하지만 새터민의 증언, 음성적인 내부 자료의 유출로 이 의혹이 뒷받침되고 있다. '성분'이라는 계급체계가 존재하며, 모든 조직적인 정치적 반대행위가 금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부기구 [[휴먼 라이츠 워치|휴먼라이트워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소개한다.<ref>{{웹 인용|url=https://www.hrw.org/ko/world-report/2019/country-chapters/325799|제목=북한2018|성=휴먼라이트워치|이름=|날짜=|웹사이트=북한2018|출판사=|확인날짜=2020년 2월 7일}}</ref> 이러한 기본권 제한과 외교에 대한 태도는 무역 등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대한민국은 물론 같은 구 공산권 국가에 비하면 낮은 부의 창출로 이어졌고, 그 부조차 소수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분배되어 다수의 주민들의 빈곤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seoullife-08132015142415.html|제목=주성하의 서울살이|성=주성하|이름=|날짜=2015년 8월 14일|뉴스=광복 70주년에 조명하는 북 빈곤 이유|출판사=자유아시아방송|확인날짜=}}</ref>
 
== 국호 ==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