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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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서 [[소련군]]에 의해 [[한국의 군정기|군정]]이 실시되었으며,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8년]]에는 '한반도 총선거'에 기초하여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ref>{{서적 인용 |저자=김재영 외|제목=한국 역사 인물 뒤집어 읽기|날짜=2001-04-02|판=초판 2쇄|출판사=인물과사상사|출판위치=서울|id={{ISBN|89-88410-37-8}}-03910|쪽=321~322}}</ref>.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정부는 이들의 정부 출범을 합법적이라고 보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통치 형태는 형식상 [[다당제]]이지만 [[조선로동당]]의 강령에 반대하는 당이 없는 관계로 1당 [[독재]] 체제로 평가 받는다. 김일성의 사후김일성과 그의 자손인 [[김정일]], [[김정은]]이 차례로 집권를 하며 철권 통치를 펼쳐, 사실상 세습 [[독재]] [[전제군주제|전제]] 국가가 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 체제는 '[[주체사상]]'이라는, 김일성 일가와 조선로동당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대표된다.
 
분단 이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김일성, 김정일과 그들의 뜻을 이어받은 김정은의 의지에 따라<ref>{{웹 인용|url=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제목=북한 통치 이념|성=통일부|이름=|날짜=|웹사이트=통일부 북한정보포털|출판사=|확인날짜=2020년 2월 7일}}</ref>,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려야 한다'는 김정일의 언급<ref>{{뉴스 인용|url=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3011315578|제목='조선없는 지구 깨야'는 김정일 발언|성=최선영|이름=|날짜=2003년 1월 13일|뉴스='조선없는 지구 깨야'는 김정일 발언|출판사=한국경제신문|확인날짜=}}</ref>,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으로 대표되는 완고한 체제 유지 의지를 보여왔다. 이를 위해 경제 개방을 꺼리며, 군사 부문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비정부기구 [[휴먼 라이츠 워치|휴먼라이트워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소개하듯<ref>{{웹 인용|url=https://www.hrw.org/ko/world-report/2019/country-chapters/325799|제목=북한2018|성=휴먼라이트워치|이름=|날짜=|웹사이트=북한2018|출판사=|확인날짜=2020년 2월 7일}}</ref> 체제 유지 목적의 종교의 자유 박탈, 독립적 언론 부재, '성분'이라는 사실상 신분제 도입, 정치적 반대의 무조건적 금지 등 강한 기본권 제한이 있다는 의혹이 이 국가의 외부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된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는 이런 기본권 제한을 부인하지만 새터민의 증언, 음성적인 내부 자료의 유출로 이 의혹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유엔총회 차원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이유 중 하나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nocutnews.co.kr/news/5243971|제목=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성=장규석|이름=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날짜=2019년 11월 15일|뉴스=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출판사=|확인날짜=}}</ref> 이런 체제 유지 시도에 대한 부작용으로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라는 같은 한민족의역사를 공유하는 국가인 대한민국은 물론 구 공산권 국가에 비해서도 빈곤이 만연해지고, 그 부조차 소수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분배되어 다수의 주민들의 빈곤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seoullife-08132015142415.html|제목=주성하의 서울살이|성=주성하|이름=|날짜=2015년 8월 14일|뉴스=광복 70주년에 조명하는 북 빈곤 이유|출판사=자유아시아방송|확인날짜=}}</ref>
 
== 국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