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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aber1 (토론 | 기여) →양대노총 와해공작 의혹: 1심에서 실형 선고후 법정구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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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와해공작 의혹 ===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국정원의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에 국민노총 조직 설립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3억원을 요구하여 국민노총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818442&plink=ORI&cooper=NAVER|제목=[단독] "이채필, 제3노총 설립 위해 국정원에 3억 요구"|성=김기태|날짜=2018-06-25|뉴스=SBS NEWS|언어=ko-KR|확인날짜=2018-06-26}}</ref><ref>{{뉴스 인용|url=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9560&ref=A|제목=‘노조 분열 공작’ 혐의 이채필 前 노동부장관 소환|뉴스=KBS 뉴스|언어=ko|확인날짜=2018-06-26}}</ref>
2020년 2월 7일 1심에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불법적인 제3노총 설립에 관여한 일에 노동부 수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자체가 이 사건의 위법성을 상징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ref>{{웹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71640001&code=940100|제목=‘국정원 정치개입’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반헌법적 행위 엄히 처벌해야”|성=수정: 2020.02.07 21:04|이름=입력: 2020 02 07 16:40|날짜=2020-02-07|언어=ko|확인날짜=2020-02-08}}</ref>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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