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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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페이지 북한 명시, 북한의 수령 중심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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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llang|e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쪽에북반부를 위치한통치하는 국가이다. 수도는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평양직할시]]이다. 인구는 2016년 기준 약 2528만명이다. 공용어는 [[한국어]]이며, [[평양말|평양]]을 중심으로 이룩됨을 내세운 [[문화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에서는 자국을 '''조선'''(朝鮮)이라고 지칭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무원]] 고시 등에 의하여 이 국가를 '''북한'''(北韓)이라고 부른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의 [[북위 38도]] 이북 지역에서 [[소련군]]에 의해 [[한국의 군정기|군정]]이 실시되었으며,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8년]]에는 '한반도 총선거'에 기초하여 [[김일성]]을 수상, [[박헌영]] · [[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국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ref>{{서적 인용 |저자=김재영 외|제목=한국 역사 인물 뒤집어 읽기|날짜=2001-04-02|판=초판 2쇄|출판사=인물과사상사|출판위치=서울|id={{ISBN|89-88410-37-8}}-03910|쪽=321~322}}</ref>. 그러나 현재까지 대한민국, 미국, 일본의 정부는 이들의 정부 출범을 합법적이라고 보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명시적으로는 합법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또한 자신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여긴다.
 
통치 형태는 형식상 [[다당제]]이지만 [[조선로동당]]의 강령에 반대하는 당이 없는 관계로 1당 [[독재]] 체제로 평가 받는다. 김일성과김일성은 [[8월 종파 사건]] 등을 거쳐 정적을 제거하여 수령 중심 정치 체제를 완성하였다. 그의 자손인 [[김정일]], [[김정은]] 차례로 집권를 하며 철권선대의 통치를수령주의를 이어받은 정치를 펼쳐, 사실상 세습 [[독재]] [[전제군주제|전제]] 국가가 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 체제는 '[[주체사상]]'이라는, 김일성 일가와 그들의 당<ref>{{웹 인용|url=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PO006|제목=통일부|성=통일부 정치군사분석과|이름=조선노동당|날짜=|웹사이트=통일부 북한정보포털|출판사=|확인날짜=2020년 2월 8일}}</ref>인 조선로동당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념으로 대표된다.
 
분단 이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김일성, 김정일과 그들의 뜻을 이어받은 김정은의일가의 의지에 따라<ref>{{웹 인용|url=https://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제목=북한 통치 이념|성=통일부|이름=|날짜=|웹사이트=통일부 북한정보포털|출판사=|확인날짜=2020년 2월 7일}}</ref>, '조선이 없는 지구는 깨버려야 한다'는 김정일의 언급<ref>{{뉴스 인용|url=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3011315578|제목='조선없는 지구 깨야'는 김정일 발언|성=최선영|이름=|날짜=2003년 1월 13일|뉴스='조선없는 지구 깨야'는 김정일 발언|출판사=한국경제신문|확인날짜=}}</ref>, '수령결사옹위정신', '자력갱생'으로 대표되는 완고한강경한 체제수령 중심의 체제의 성립과 유지 의지를 보여왔다. 이를 위해 경제 개방을 포함한 국가 외부 와의 접촉을 꺼리며, 군사 부문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 비정부기구 [[휴먼 라이츠 워치|휴먼라이트워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소개하듯<ref>{{웹 인용|url=https://www.hrw.org/ko/world-report/2019/country-chapters/325799|제목=북한2018|성=휴먼라이트워치|이름=|날짜=|웹사이트=북한2018|출판사=|확인날짜=2020년 2월 7일}}</ref> 체제 유지 목적의 종교의 자유 박탈, 독립적 언론 부재, '성분'이라는 사실상 신분제 도입, 정치적 반대의 무조건적 금지 등 강한 기본권 제한이 있다는 의혹이 이 국가의 외부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된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는 이런 기본권 제한을 부인하지만 새터민의 증언, 음성적인 내부 자료의 유출로 이 의혹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는 유엔총회 차원에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이유 중 하나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nocutnews.co.kr/news/5243971|제목=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성=장규석|이름=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날짜=2019년 11월 15일|뉴스=UN,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가장 책임 있는 자" 표현도 포함|출판사=|확인날짜=}}</ref> 이런 체제 유지 시도에 대한 부작용으로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라는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국가인 대한민국은 물론 구 공산권 국가에 비해서도 빈곤이 만연해지고, 그 부조차 소수의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분배되어 다수의 주민들의 빈곤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 국가를 관찰하는 시각에서 제기된다. 이 국가의 정부는 이를 부인한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rfa.org/korean/weekly_program/joosungha/seoullife-08132015142415.html|제목=주성하의 서울살이|성=주성하|이름=|날짜=2015년 8월 14일|뉴스=광복 70주년에 조명하는 북 빈곤 이유|출판사=자유아시아방송|확인날짜=}}</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