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형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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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형|사형제도]]'''를 법률상 유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집행일자는 [[1997년]] [[12월 30일]]이다. 2007년 12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사면위원회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ref name="yonhapnews_2007-12-30" /><ref name="yonhapnews_2007-12-30_2" />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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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사형폐지국 ==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하는데분류한다.<ref name="yonhapnews_2007-12-30" /> 대한민국은 2007년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일부단체에 의해 사형폐지국가선포식을 가졌다.<ref name="yonhapnews_2007-10-10_sunposik" /><ref name="newsis_2007-10-10_sunposik" /> 국제엠네스티에서는 2007년 12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였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폐지국은 140개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마지막 사형집행 날짜는 [[김영삼]]정권 말기에 해당되며,<ref name="yonhapnews_2007-12-30" />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였기 때문에 사형집행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상태로 퇴임하였으며 그 이후의 사형판결은 꾸준히 내려지고 있지만 사형집행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사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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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각주|
<references/>
<ref name="yonhapnews_2007-12-30">{{뉴스 인용 | 저자1 = 강의영 | 저자2 = 이정훈 | 저자3 = 한상균 | 저자4 = 안정원 | 위치 = 서울 | 뉴스 = 연합뉴스 | 기타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876876 네이버 뉴스] | 제목 = `마지막 사형' 10년…유지ㆍ폐지 `원점 맴맴'(종합) | url = https://www.yna.co.kr/view/AKR20071230059900004 | 날짜 = 2007-12-30 | 확인날짜 = 2020-02-15 | 보존url = http://archive.is/aIcfs | 보존날짜 = 2020-02-15 }}</ref>
<ref name="yonhapnews_2007-12-30_2">{{뉴스 인용 | 저자1 = 박인영 | 저자2 = 조동옥 | 위치 = 서울 | 뉴스 = 연합뉴스 | 제목 =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924261 | 날짜 = 2007-12-30 | 확인날짜 = 2020-02-15 | 보존url = http://archive.is/wip/t3M7y | 보존날짜 = 2020-02-15 }}</ref>
<ref name="yonhapnews_2007-10-10_sunposik">{{뉴스 인용 | 저자1 = 임은진 | 저자2 = 김기현 | 위치 = 서울 | 뉴스 = 연합뉴스 | 제목 = "사형집행 중단 10년" 사형폐지국가 선포 |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01&aid=0001921028 | 날짜 = 2007-10-10 | 확인날짜 = 2020-02-15 | 보존url = http://archive.is/Cxy0J | 보존날짜 = 2020-02-15 }}</ref>
<ref name="newsis_2007-10-10_sunposik">{{뉴스 인용 | 저자 = 윤근영 | 위치 = 서울 | 뉴스 = 뉴시스 | 제목 =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사형폐지 선포식 열려
| url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595808 | 날짜 = 2007-10-10 | 확인날짜 = 2020-02-15 | 보존url = http://archive.is/wip/F6KUN | 보존날짜 = 2020-02-15 }}</ref>
 
}}
 
{{사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