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역사: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린트오류(HTML/CSS 문법 오류)
13번째 줄:
 
2017년 현재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책임 정치 구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01044002 현 5년 단임제 책임정치 한계… 국론통합 막아]</ref> 에 따라, 대통령직의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01043002 4년 중임제 압도적…호남의원 40% "내각제 지지"]</ref>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style="font-size:small;"
|-
!width style=100"width:5rem;" | 공화국 차수
!width style=180"width:6rem;" | 정부 형태
!특징
!비고
|-
|< style="text-align:center>;" | [[대한민국 제1공화국|제1공화국]]</center>
|< style="text-align:center>;" | [[대통령 중심제]] </center>
|[[간접 선거|간선제]]에서 [[직접 선거|직선제]]로 개헌, 중임 제한 폐지
|
|*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제(1948 - 1952)<br />* 대통령, 부통령이 존재하였다.<br />* 사사오입 개헌 이후 초대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 체제였으며 [[4.19 혁명]]으로 붕괴
*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제(1948 - 1952)
* 대통령, 부통령이 존재하였다.
|*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 선출제(1948 - 1952)<br />* 대통령, 부통령이 존재하였다.<br />* 사사오입 개헌 이후 초대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 체제였으며 [[4.19 혁명]]으로 붕괴
|-
|< style="text-align:center>;" | [[대한민국 제2공화국|제2공화국]]</center>
|< style="text-align:center>;" | [[의원 내각제]]</center>
|[[양원제]]([[민의원]]과 [[참의원 (대한민국)|참의원]]) 채택, 국무 총리가 실권 장악
|
|* 4.19혁명으로 수립된 민주 공화국,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br />* 국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민의원으로 구분<br />* 국회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 4.19혁명으로 수립된 민주 공화국, [[5.16 군사정변]]으로 붕괴
* 국회는 상원인 참의원과 하원인 민의원으로 구분
* 국회의원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
|< style="text-align:center>;" | [[대한민국 제3공화국|제3공화국]]</center>
| rowspan="4" |<style="text-align:center>;" | [[대통령 중심제]]</center>
|4년 중임(1번), 직선제
|
|* 의원 내각제와 부통령제 폐지,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br />* 대통령 직선제(1963 - 1971)
* 대통령 직선제(1963 - 1971)
|-
|< style="text-align:center>;" | [[대한민국 제4공화국|제4공화국]]</center>
|[[유신 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 (임기 6년, 중임 제한 폐지)
|
|* 대체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이라는 평가<br />*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 간선제
|-
|< style="text-align:center>;" | [[대한민국 제5공화국|제5공화국]]</center>
|7년 단임, 간선제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출. [[전두환]] 대통령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의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이라는 평가
|-
|< style="text-align:center>;" |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center>
|5년 단임, 직선제
|
|* 현행 체제. [[6월 항쟁]]의 결과 [[6.29 선언]]발표<br />* 대통령 직선제(1987년 이후)
* 대통령 직선제(1987년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