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 두 판 사이의 차이

크기가 바뀐 것이 없음 ,  2년 전
잔글
봇: 간섭을(를) 개입(으)로 분류 대체함; 예쁘게 바꿈
잔글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간섭 추가함)
잔글 (봇: 간섭을(를) 개입(으)로 분류 대체함; 예쁘게 바꿈)
국내문제불간섭원칙상 금지되는 간섭은 불법한 간섭만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적법한 간섭은 할 수 있다:
# 조약에 의한 간섭: 조약은 해당국이 내정간섭을 동의했다는 의미가 있다.
# 권리남용에 대한 간섭: [[권리남용]]으로 말미암아 타국의 권익에 부당한 침해를 초래할 경우 피해국은 당연히 그 권리남용에 대한 침해의 중지와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 국제법위반에 대한 간섭: 국가가 [[국제강행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국제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타국이 행하는 간섭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 정통정부의 유효한 요청에 의한 간섭: 정통정부의 요청이라도 [[국제강행규범]]에 배치되지 않아야 하며, 민족자결권행사를 하는 반란단체의 요청은 국제강행규범과 양립하므로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은 적법한 간섭이다.
# [[자위권]]에 의한 간섭
# [[UN 헌장]] 제7장상의 간섭 : UN의 결정에 불복하는 회원국은 UN 헌장 제7장에 의해 강제조치를 당할 수 있다. 일종의 조약에 의한 간섭이다.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인도적 간섭이란, 타국 정부의 내국인 [[인권]]탄압에 대해 제3국 정부가 이를 이유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가의 논의로서, 금지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제3국 정부는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는 없지만, 개인, 민간언론사등 사기업, NGO는 정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문제로 내정간섭을 할 수 있다. 또한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경제원조의 일방적 중단'''은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경제원조를 받는 후진국이 자국민에 대해 인권탄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제원조를 하는 선진국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중단해도 국제법 위반행위가 아니다.
 
== 개발원조 ==
 
강대국은 약소국, 후진국들의 [[개발원조]](Development Aid)를 위해 외무부에 개발원조기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제법]]상 금지되는 내정간섭이 아니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개발원조라는 것은, 약간만 뉘앙스를 바꾸면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한국국제협력단]] 등 각국의 외무부에는 해외원조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961년 3월 6일 [[미국 국제개발청]] 보고서는 5.16 쿠데타의 직접적 원인이 된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국제개발청]] 참조.
 
[[분류:간섭개입| ]]
[[분류:국제법]]
[[분류:간섭]]

편집

1,51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