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기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새 문서: {{미국의 불법행위법}} '''악의적 기소'''(惡意的 起訴, {{llang|en|Malicious prosecution}})란 영미법의 불법행위의 하나로 피해를 줄 목적으로 법적 기...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4번째 줄:
==주요 판례==
* Sheldon Appel Co. v. Albert & Oliker, 47 Cal. 3d 863, 873 (1989).
==참고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 Black's Law Dictionary 1486 (8th ed. 2004).
[[en:Malicious prosecution]]
[[분류: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