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의 정치: 두 판 사이의 차이

== 중국과의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 ==

1997년 2월 23일 49년 국공내전 이후 처음으로 중국과중화민국과 타이완간중화인민공화국간 선박직항이 이뤄진데이어 중국이중화인민공화국이 4월 샤먼 해양해운 등 중국내 6개 해운회사에 타이완과의중화민국과의 직접운항을 허가함에 따라 중국중화인민공화국 푸젠성 샤먼, 푸저우와 타이완중화민국 남부 가오슝항을 연결하는 행운직항로가 공식개통. 지난 반세기 동안 금지해왔던 중국으로부터의중화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여객선직항을 1999년 5월부터 완화했다. 그리고 2000년 1월 양안간 무역 및 교류촉진방안의 일환으로 중국본토 여행금지법을 완화해 중간급 경찰관의 본토친지방문도 전력 허용했다. 그러나 타이완중화민국 정부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본토에중국 대륙에 불법투자한 타이완중화민국 기업을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양안 관계가 큰 폭으로 진전되지는 않는 편이다. 98년 10월 샤호완창 행정원장은 기업인들의 본토투자 규제 완화 요구에도 불구, 규제방침을 고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샹오 행정원장은 중국정부가중화인민공화국 타이완에정부가 중화민국에 대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방침을 포기하지 않는 한 타이완중화민국 정부와 기업가들은 필요한 ‘경제방위선’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리 총통은 96년 말 지나친 대륙경제의존도를 우려,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해 나가는 방침을 촉구했다.경제부는 1997년 하이테크와 기간 산업, 5,000만달러 이상 규모 사업에 대한 대륙투자를중국대륙 투자를 금지했다. 타이완의 3만 5,000여 기업인은 현재 합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300억달러 이상을 중국본토에중국대륙에 투자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7월1일 홍콩이 중국으로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반환돼 사상 초유의 일국양제의 실험에 들어간 가운데 리덩후이 총통은 중국이중화인민공화국이 타이완통일의타이완 통일의 기본 방침으로 제시한 일국양제방안에 대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일축하였다. 홍콩의 중국반환을중화인민공화국 반환을 전후해 중국과중화민국과 타이완중화인민공화국 양측은 모두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했다. 1999년 11월 중국은중화인민공화국은 타이완과 지근거리에 있는 푸젠성 산유(仙遊)현에 M11∼Mod2 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새로 건설하였다. 1998년 10월 상하이에서 중국－타이완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 관계정립에 새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양측간 최고위급 대화인 제 2차 ‘왕－구회동’이 개최되었다. 이것은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중국의중화인민공화국의 왕다오한 해협양안관계협회 회장과 타이완의중화민국의 구전푸 해협류기금회 회장이 분단 40여년만에 최고위급회담을 개최한 지 5년만에 재개되었다. 타이완은중화민국은 두 사람의 만남을 ‘회담’이 아닌 ‘회동’또는 ‘접촉’ 등으로 의미를 축소하는 등 두 번째 왕－구 회동은 상호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양안관계의 돌파구 역할에는 실패했다. 10월 28일 중국 에어 차이나소속 보잉 737여객기가 베이징을 이륙, 쿤밍으로 향하던 중 위앤빈기장에 의해 타이베이로 피랍돼 중정공항에 착륙했다. 샤오 행정원장은 여객기 납치는 국제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행위라면서 납치법을 타이완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