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미국의 불법행위법}}
'''금지명령'''(injunction)은 [[영미법]]의 [[형평법]]적인 구제수단으로 어떤 행위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금지명령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구속 등의 처벌이 뒤따르게 된다. 금지명령의 의도는 금전적 손해배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지명령은 일시적인 것과 지속적인 것 두 가지로 나뉜다.
==참고문헌==
 
* 서철원,《미국 불법행위법》,법원사, 2005. (ISBN 8991512011)
* 이상윤,《영미법》,박영사, 2003.
[[en:Injunction]]
[[분류:영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