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소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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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번째 줄:
이사건으로 인해 일명 도가니법이 만들어졌다.
도가니는 이사건을
도가니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였으며 공소시효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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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으로 인해 일명 도가니법이 만들어졌다.
도가니는 이사건을
도가니법은 2011년 11월 17일부터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였으며 공소시효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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