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형: 두 판 사이의 차이

'''상대적 무기형 (상대적 종신형)'''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무기형을 말하며,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기형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하여 뉘우침의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20년 이상 복역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72조|형법 제72조]])<ref>대한민국은 유기형의 상한이 30년(형의 가중 시 50년)이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할가석방 할 수 있다.</ref>

[[일본]]<ref>일본은 유기형의 상한이 20년(형의 가중 시 30년)이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할가석방 할 수 있다.</ref>(일본 형법 제2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ref>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기형의 상한이 15년이고, 형기의 2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할가석방 할 수 있다.</ref>(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55조제2항), [[중화인민공화국]]<ref>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다.</ref>(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81조)에서는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할가석방을 할 수 있고, [[독일]]<ref>독일은 유기형의 상한이 15년이고, 형기의 3분의 2(특별한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ref>(독일 형법 제57조a제57조A)에서는 15년, [[중화민국]]<ref>중화민국은 유기형의 상한이 15년(누범 등의 가중 시 20년, 경합범 가중 시 30년)이고, 형기의 2분의 1(누범은 3분의 2)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ref>(중화민국 형법 제77조)에서는 25년을 복역하면 가석방할가석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