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인격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onRyong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WonRyong (토론 | 기여)
13번째 줄: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은 같다는 설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설이 있다.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92조 제2항에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ref>고명식, 전게서, 11면</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