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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2일 (금) 06:2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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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R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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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2일 (금) 06: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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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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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줄:
민법상 인격권과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은 같다는 설이 있고, 별도의 독립된 권리라는 설이 있다.
[[
민법
]]
제751조와 제764조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
저작권법
]]
제92조 제2항에서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ref>고명식, 전게서, 11면</ref>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