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불간섭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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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2000 (토론 | 기여) →국내문제의 개념: 미국 헌법은 "근대적" 의미로 최초의 성문헌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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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문제란 국제법에 의해 직접 규율되지 않음으로써, 일국이 타국의 간섭없이 단독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데, 이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다.
* 국내문제 개념은 유동적 상대적이다
: 오늘날, 국제법의 영역확대와 더불어 국내문제가 대체로 축소되고 있다. 특히 자국민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한 제3국의 간섭, 인도적 간섭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인권]]이란 개념을 선언한 나라는 200년 전 세계 최초의 근대적 성문헌법인 [[미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다.
* 전속적 국내문제
: 정부형태,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절차, 조약체결권자의 결정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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