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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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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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초기 ===
민변이 출범하자마자 불법위장취업했던 권인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탈이 있었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 따른 공소유지담당, 임수경·문익환 목사의 방북 사건 등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일들이 잇달아 일어났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였던 사노맹,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사건 등 계속되는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에 위반대한 사건을변론을 변론은 물론하였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윤석양의 양심선언,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서는 변론 활동 외에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동시에 개혁입법 등 법률전문가로서의 힘을 발휘하여 악법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은 물론, 비슷한 시기에 조직된 민가협, 인의협 등 사회운동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양심수 석방 등 현안에 대처하면서 제도개혁을 위한 대외활동에도 매진하였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 후 민변은 1993년 안기부의 간첩조작사건, 1994년『한국사회의 이해』저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문민정부의 이름 아래 자행되는 반민주적 잔재를 고발하고 척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도, 변화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과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였다. 1995년에는 5·18 학살주범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으며, 1996년 12월 26일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초유의 변호사 철야농성을 벌이고 대국민 홍보책자『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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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변 회원이었던 [[노무현]] 변호사가 당선되고 2004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진보세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점할 무렵 회원들 중 일부가 공직에 진출하여 개혁작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독립적 시민단체로서 민변의 위상에 우려와 혼란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러나 차츰 민변은 개혁입법, 과거사 청산 사법개혁 등의 과제에 대하여 진보적 전문가단체로서 구체적 대안을 개발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동시에 [[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 협상, 비정규직법 제정, 이랜드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반대하고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에서 촉발된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불법로비 사건의 고소, 고발을 주도하는 등 민변의 목소리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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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범죄 ==
경찰을 체포하려고 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민변 변호사 4명은 2013년 쌍용자동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 도중 경찰관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 과정에 경찰관을 다치게 하였다. 다시 한번 서술하지만, '경찰관'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법원에 의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sedaily.com/NewsView/1Z1HGGPHT6/GK0108|제목=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한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공무집행방해는 무죄|날짜=2020-04-15|언어=ko|확인날짜=2020-04-15}}</ref>.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724864&sid1=001|제목=집회 중 경찰관 체포 시도한 변호사 4명 벌금형 확정··· 공무집행방해는 무죄|언어=ko|확인날짜=2020-04-1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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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