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시장 경제는 매우 효율적인 경제 체제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시장 경제는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형평성 (구성원 모두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ref name=joy>중학교 사회 3, (주) 도서 출판사</ref> 시장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법 앞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타고난 능력과 소질도 제각기 다르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ref name=joy/> 또한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인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며, 인간이 돈과 상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인간 소외(비인간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사익과 공익이 대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ref name=joy/>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부가 시장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개입을 하여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도와 동기는 옳다라도 그 방법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현재의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삼권분립과 헌정주의라는 기본 틀안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지만, 만일 이런 기본 전제가 흔들리는 체제라면, 정부의 무절제한 시장개입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규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임금과 노동시간을 정하는 것을 사용자가 아닌 제3의 입장에서 정하다 보니, 영세업자의 경우에는 종업원의 임금을 지급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생계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극빈층이절대극빈층이 대폭 증가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하게 된다. 즉,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로 시장경제가 파괴되는 결과를 낳는다. <ref>{{웹 인용|url=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01561.html|제목=내년 최저임금 시급 2.87% 인상 8590원|성=전종휘|날짜=2019-07-12|언어=ko|확인날짜=2019-12-22}}</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