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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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
* [[직권남용죄]]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권리남용을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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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
* [[직권남용죄]]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권리남용을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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